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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서울이 국제적 도시임을 보여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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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국제적 도시임을 보여준 증거?


서울의 슬렘가로 변한 용산구에는 아랍의 무슬림들이 영어권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것일까. 지난주 용산 백빈 건널목에서 철로를 따라 이촌역 까지 이어지는 낮선 풍경들을 따라 걷다가 백빈 건널목 근처 한 골목 어귀 담벼락에 붙어있는 경고문을 보니 용산은 외국인들의 슬렘가 처럼 여겨졌다. 생전 이런 경고문은 처음 봤다. 3개 국어로 쓰여진 경고문 내용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벌금을 문다'는 내용과 함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말이다.


경고문을 참조하면 용산구의 설렘가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구민 구성비율이 최소한 3개국 사람들이 살고있는 다문화 사회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속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일까. 이 경고문이 제작된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서울 내지 대한민국이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과대평가된 경고문이 아닌가 싶다. 관련 포스트<시간이 멈춘 용산의 숨겨진 풍경>에 그려진 이동경로를 따라 주변을 훑어보는 동안 서울에서 자주 눈에 띄는 외국인은 찾아볼 수 조차 없었다. 또 용산미군기지에 살고있는 낮선 이방인들이 굳이 슬렘가로 변한 용산의 뒷골목을 배회할 이유도 없을듯이 보였지만, 기왕에 제작된 경고문이라서 이곳저곳 아무곳에나 붙여두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경고문이 부착된 시멘트 블록 근처나 주변의 모습은 청결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용산역 주변에 함부로 버려진듯한 오래된 가옥들의 모습이었다. 링크된 관련 포스트를 참조하면 이 부근의 가옥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박제된 듯 1960~80년대 초반의 서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멈추어 있는 모습이었고 도시개발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 해도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살고있는 모습이었다. 다 쓰러져 가는 가옥을 보수할 수도 없고 허물어진 기와지붕에는 천막이 둘러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서울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슬렘가의 모습이었는데 그곳에 코리안드림을 품고 날아온 아랍계 외국인 등이 쓰레기 봉투 값을 절약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일까.

11월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란,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G20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자 미국의 일이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의 주요원인은 자신들의 자산을 (현금유동성) 넘어선 무리한 모기지론 대출에 의한 파산 때문에 연쇄부도 가 일어난 대표적인 일로 알려져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 뒤에 숨어있는 가장 큰 범인이 바로 지금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 의해서 현재 고소당한 골드만삭스로 알려져 있다.

일반에 알려진 리먼 브라더스는 억세게 운이 없게도 부실만기채권 따위를 전부 떠안게 된 운이 없는 투자증권 회사이고, 미국은 몇몇 증권투자가들(평균 연봉 500~1천억 달러)이 거액의 돈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한 순간의 실패는 거의 국가 경제상황까지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사정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의 주요인은 미국 투자증권회사들 중 몇몇 몰상식하고 돈욕심에 눈이먼 투자증권 회사의 증권 투자가들이 계속적인 이자를 챙길 목적 등으로 부실채권에 또 상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5~10%의 이율을 보장한다는 거짓말로 속인 후, 부실채권들을 계속 돌리다 보니 점점더 부실채권의 금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최종적으로 리먼브라더스가 그걸 인수하게 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인데, 용산의 뒷골목에서 발견된 경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G20 의장국이 된건지 싶어서 몇자 끄적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살림살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으로 민의가 시장 한사람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실정이다. 오 시장이 재임 기간중에 서울시민들에게 안긴 부채 16조원 때문에 초중고생들의 무상급식은 재원 마련이 어려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곳곳에는 16조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된 주요 공기업인 SH공사의 집상사 광고가 나 붙어 있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도시서민들을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시개발을 통해서 얻어질 이익 등을 위해 건설업자들과 결탁하여 수익을 내고자한 사업이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허와 실 아닌가. 거액의 돈을 투자하여 땅을 강제로 매입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되파는 방법 속에 집 없는 도시서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방법은 정부도 다르지 않아서 전혀 생산 가치가 없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알토란 같은 국부 수십조원을 강바닥 모래나 자갈 준설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런 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사업으로 보이나. 국토를 훼손하며 강바닥을 파낸다고 해서 국민들이 살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강이나 천을 모두 파내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겠지만, 세상에 그런 경제행위로 나라나 강이 살아난 예가 없다. 오히려 국민적 동의나 합의도 없는 사업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사업에 들어간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국토도 황폐화 시키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심각한 사정을 알 수 있는 건 얼마전 국무총리가 된 군미필자 김황식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재직중이던 감사원에서 아직도 4대강 사업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 등을 국민들 한테 보고하지 않고 있다. 환경파괴는 고사하고 사업이 떳떳하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옳바르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구린지 여태껏 그 사실을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나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하다. 최근 무역불균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불공정한 환율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오르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앞 두고 불거지는 사안들이다.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세계인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상기하면 거의 조폭 아니면 깡패 수준이다. 그들은 경제활동은 등한시 한 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며 무기장사에 급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위키리크스 문건 폭로'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 2003년 3월부터 2009년까지 이라크전에서 숨진 공식 사망자가 10만9,0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63%인 6만6,812명이 민간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미국이 아랍권에 행한 만행이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이런 모습을 대학살이라고 평하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의 이면에는 자국의 경제를 돌보지 않고 남의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 가며 무기를 소진한 무기장사들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고, 시민들을 빚더미에 앉힌 부동산 건설업자 등이 한데 뒤엉켜 있는 모습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서울시의 보금자리 사업이 비슷한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괜히 세계인들을 전쟁으로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착실히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미국의 채권 다수를 보유하는 동시에, 세계의 경제축을 북미대륙에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명박 정부는 지평선 너머로 꺼져가는 미국의 소수 재력가 등 정치인들의 똘만이 처럼 G20 의장국을 자처하고 나섰다. 물론 누군가 시키지 않고 가능할 일인가. 그들의 눈에 자원이라고는 모래나 자갈이 전부인 것 같은 대한민국 산하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곧 변모하게 될 경제축에 편승할 채비는 나몰라라 하고, 굴삭기와 트럭과 펌프를 가진 건설사 등과 함께 부지런히 삽질을 하며 국부만 축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거기에 군대까지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니 기상천외한 정부라고나 할까.


용산의 슬렘가(?)에 붙어 있는 경고문과 뒷골목을 둘러보는 동안 서울속의 낮선 동네가 참 행복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한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들 주변에 서 있는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가 소유한 부채 규모를 참조하면 이곳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빚걱정은 하지않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사정에 휘청 거리는 미국의 시민이나 소수의 몰상식한 재력가나 정치인 등 때문에 휘청거리는 세계경제의 주범들은 주로 미국인데, 두더쥐 처럼 들이나 강을 파헤치는 능력 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부가 의장국이 되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겠는가.

괜히 친서민 경제살리기나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헛된 구호로 , 동시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재벌과 곰팡이 냄새 풀풀 풍기는 정권이 이전투구 모습을 보이는 등 언론과 포털을 통제하며 4대강 사업 등 실정을 숨기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런 구태에 환멸을 느끼고 있고 낮선 경고문 처럼 정치인들이 외치는 세계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임을 다 아는 세상이 됐다. 어쩌면 슬렘가 모습을 한 용산은 도시개발을 앞 세운 정권이 거짓을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내다버린 <진정한 복지적 사회 모습>이 아닌가 싶다.


서울이나 대한민국이 국제적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선 소리만 요란한 <전시행정>을 거두고 진정한 서민정책을 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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