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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대승호 나포, 대북외교 군 통신망 '한줄' 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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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외교 군 통신망 '한줄' 뿐 심각하다!


친미 장로정권의 무능함과 오만함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말복 날 개각이 단행된 어제 부터 오늘 까지 한심하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한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8일)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에 대해 북한 당국이 아직까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승호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진 대승호는 현재 함경북도 김책시의 성진항으로 예인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대승호 나포에 대해 우리 정부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정부는 일단 대승호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하며 '군 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대승호 송환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해경은 지난 1일 포항을 떠난 대승호가 어제 오후 2시 반쯤 위성전화로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밝혔는데 대승호에는 선장 58살 김칠이 씨 등 한국인 선원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 등 7명이 타고 있었고, 포항 선적의 대승호는 어제 북한 무수단리에서 270kmw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대승호가 조업을 하고 있던 곳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지역으로 알려졌다. 대략의 뉴스를 살펴보니 우리 어선(오징어 채낚이)이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없지않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선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나포되었다고 해도 북한 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군 통신망' 밖에 없다는 한심하고 심각한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부나 통일부는 존재해도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조차 의문이 드는 장면이다.

 
여름 휴가기간 중 동해 주문진 항구를 방문해 보니 요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고 이른 아침 피서객들이 주문진 항구에 가득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오징어 잡이 어선이 입항하기를 기다렸다가 즉석에서 경매가 끝나자 마자 활어를 주문할 정도로 수요는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목격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어선 대승호는 오징어를 쫒아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고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의 사정을 고려하면 평소에 별로 문제 삼지않던(?) 경제수역 침범에 대한 '불법조업'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문제를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승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된 시각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가 개각을 단행한 시점이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교.군사.안보 쪽 장관들은 그대로 유임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사건 이후 작심한듯 남북한 긴장관계 조성을 하고 나선 한국과 미국은 스모킹건의 검증 실패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 그리고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무력시위를 벌이며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을 북한으로 돌리는 한편 국내에서는 여전히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이런 모습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 것이자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리비아의 간첩사건을 정점으로 우리 나라의 국제적 외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종을 받는 이른바 '똘만이 외교'와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의혹 가운데는 '1번 어뢰'와 같은 가공된 스모킹건 때문에 북한 당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무력시위에 대해 '물리적 대응'을 공표한 바 있는데, 금번 대승호 나포 사건을 통해 여태껏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는 모습은 북한 당국이 뿔이 나도 단단히 화가 난 모습처럼 보여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군의 통신망 밖에 없다고 하니, 보다 큰 문제가 불거질 경우 남한과 북한간의 불통 때문에 빚어질 불상사가 벌써 부터 걱정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남북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각에서 국방부 장관,외교부 장관,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유임 시키며 4대강 사업 계속을 위한 내각 개편을 통해 정권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아마도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의 무능한 한계와 오만한 국정운영으로 빚어진 천안함 사건과 4대강 사업 문제 등에 대해, 의혹을 끝까지 묻어보고자 하고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부치고 싶겠지만 대승호 나포 사건이 시사하고 있는 것 처럼 국내외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정치 외교 군사 문제 등 때문에 자멸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결자해지라는 말은 개각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불통의 정부가 보여준 것은 대승호 나포 사건이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대승호 선장 김칠이(58)씨의 부인 안외생(55)씨는 남편의 나포 소식에 긴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집에서 뉴스만 들으니 답답해서 혹시 새로운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30여년간 배를 타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막상 우리 가족에게 닥치니 하늘이 무너진 듯 합니다"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림은 주문진 항구의 모습일 뿐 포스트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군 통신망 한줄 뿐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 등 이명박 정권은 그들 밥줄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이들은 벌써 갈아치우야 했을 사람들이 아닌가? 정말 한심하고 심각한 이명박 장로정권의 모습이다. 대승호의 조속한 송환을 기대해야 겠지만 군 통신망 하나 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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