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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패장 오세훈의 실패 교훈 4대강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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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장 오세훈의 실패 교훈 4대강에서 찾아야

-지방선거 심판, 4대강 사업 중단 마땅!-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후보로 등장했을 때 전에 보지못한 두가지 표정을 나타냈다. 그 첫번째 표정은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유세전을 펼칠 때 보여준 모습인데, 서울시정과 관련없는 '실패한 정권' 운운 하며 심판을 말하는 모습이었다. 오세훈의 그런 모습은 마치 헐크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그 스스로도 그런 모습은 처음 보여준 게 아닐까 싶다. 평소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여유있던 표정을 지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저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나쳤다. 그리고 그의 두번째 표정을 간밤에 목격했다.새벽 1시경 개표방송이 진행될 당시 S방송 카메라 앞에 나타난 그는 초췌한 모습과 함께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날이 밝은 다음 그는 강남권의 몰표를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겨우 재선에 성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하기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결과가 너무도 처참했다. 그렇다면 지방선거 기간 중 시종 미소를 잃지 않았던 한명숙 후보와 달리 오세훈 후보의 표정이 망가질대로 망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평소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했고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이 자신의 체질에 맞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위기에 닥치자 그의 발언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했고 재선을 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 처해있었던 것 같다. 여론조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오 후보가 최소한 15% 포인트는 앞서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일그러진 표정을 보이며 참여정권의 정통성을 잇는 한명숙 후보에게 '실패한 정권'과 같은 수식을 써 가며 네거티브 공세를 취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말하고 있는 업적 등에 따르면 그는 무조건 서울시장에 당선되고도 남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쫒기고 있었다. 오세훈을 쫒기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이유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서 찾고 있었다. 평소 큰 관심은 가지지 않았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들여다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방선거 기간중에 서울시민이 알면 별로 바람직 하지않는 루머가 떠돌았다. 이를 테면 처가에는 잘 하고 있었지만 서울시민에게는 잘못하고 있었다는 한명숙 후보측의 공격이었다. 그 내용은 이미 진보성향의 언론 매체인 <한겨례>를 통해 보도되고 있었지만, 그런 건 내게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언론에 나타난 내곡동 땅 문제는 이랬다.
  
"지난해 12월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내곡지구의 그린벨트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강남권 다른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견줘 3.3제곱미터(평)당 140만∼218만원까지 차이가 나 '특혜보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다. 또 "이는 1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서초지구의 평당 토지보상비(311만5000원) 보다는 70.2%(218만8000원), 같은 때 지정된 세곡2지구(389만6000원)와 견주어서 36.1%(140만7000원)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오세훈 후보 처가가 벌어들인 차액은 모두 51억원"이라고 덧붙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은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의혹제기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시가보다 낮은 보상비가 책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큰 지역임을 민주당도 잘 알지 않느냐"고 해명했다고 한다. 내곡지구 근처의 땅 값은 서울 강남의 땅값 시세에 맞먹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강남의 금싸라기 땅 값과 비슷하지 않다는 것 쯤은 다 아는 사실이고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내곡지구 등을 감안하면 오 시장 당선자의 처신은 오해 이상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오비이락'과 다름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기간중에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이미 똥물로 전락한 한강에 배를 띄우겠다는 계획이었다. 한강에는 유람선이나 발로 젓는 오리배(?)도 있지만 서울시장이 한강에 배를 띄우겠다는 것은 그렇게 조그만 배들이 아니라 5,000톤급 유람선이다.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 좌초로 침몰했다는 천안함 보다 훨~큰 배다. 그 유람선은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항해하면서 최종적으로 여의도에 정박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의도에 정박할 항구의 이름을 '서울항'으로 명명해 두고 시행령을 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야권 후보 등에서는 서울항은 경부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과 다름없다고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옳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5,000톤급의 유람선이 한강에 취항되기 위해서는 행주대교를 철거하거나 한강의 다리 일부를 높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한강을 가로질러 막아둔  신곡.잠실 수중보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놔 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사업의 효용성은 둘째 치고 당장 똥물 수준으로 전락한 한강의 수질 개선 등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가까운 중국의 관광객 등을 위해 한강을 똥물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이며, 그게 서울시의 돈벌이에 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시민들이 좋아하는 일일까? 환경부가 밝힌 한강의 수질은 종이컵 한컵당 대장균이 10만마리나 우글 거릴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발 조차 담글 수 없는 4급수로 전락한 수질이다. 그 원인은  팔당호 아래서울 외곽지대에서 무한 방출되고 있는 오폐수와 등이 주오염원이고, 오염물질들은 다시 신곡.잠실 수중보에 갇혀 흐르지 못하며 똥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오 시장이 추구하는 한강 르네상스인가?


우리는 그동안 선거기간 중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 등을 금방 잊어버리며 일상에 쫒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문제가 달라졌다.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공격할 당시 실패한 정권이란 말은 이제 수정해야 한다. 참여정부 5년 내내 보수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황칠한 곳이 한나라당이나 현재의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 2년 반만에 드러난 부패하고 무능하며 몰상식한 정책 등이 이틀전 국민들로 심판을 받으며 '실패한 정권'과 함께 '실패한 시정'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허울좋은 한강 르네상스 속에 한강 수질 개선은 뒷전에 미루고 여전히 경부대운하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와 다름없는 서울항 건설을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년중 한강에 나가 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서울시민의 입장을 역이용한 것일까?
 
이런 정책 등은 한강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생각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과 다름없고, 한강이 똥물로 변하든지 말든지 그저 이명박의 4대강 정책에 편승하며, 권력의 우산이나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틀전 이같은 해답을 서울시민이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 기초단체장 25석 가운데 21석을 민주당에게 되돌려 주었고, 한나라당은 단지 4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오 시장을 '강남시장'이라는 신조어로 빈정거리기에 이르렀다. 불과 사흘만에 변한 권력의 무상함이자 오세훈의 표정을 바꾼 심판의 결과였던 것이다. 개표방송이 시작되면서 오세훈의 표정을 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설령 자신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과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민심의 반란은, 오 시장의 지난 4년간 시정이 실패였음을 반증하고 있었던 것이자, 향후 시정 전부를 서울시민의 교육과 복지 등에 전념하라는 주문이자, 서울시민과 전혀 무관한 4대강 사업을 묵인 또는 방조한 서울시에 대한 매서운 회초리질과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티비토론 조차 자만에 넘쳤던 오세훈은 결국 자신의 과욕이 깃든 치적만 돌아보고 있다가 기초단체장 모두를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시정은 돌보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환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동시에 환장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다행히도 서울시장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날개 모두를 잃은 오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 추락을 하던지 4대강 사업에 환장했던 시정을 돌려놓든지 내곡동 땅을 건진것만 다행으로 삼던지...그것도 아니면 스스로 강남시민 만을 위해 선택한 한강 르네상스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얼토당토 않은 천안함 사건을 악용한 이명박 정부의 전쟁의 위험으로 부터 서울시민을 구해내겠다는 한명숙 후보에게 바통을 넘기든지...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재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미래의 모습으로 여겨진다.

금번 지방선거의 이슈는 무엇보다 서울의 교육.복지.일자리 문제 등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스스로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며 지방선거 이슈와 전혀 다른 '안보정국'을 이끌며, 4대강 사업과 같이 실패한 정책이나 공정택 교육감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교육 문제를 가리는가 하면, 토목공사에 쏠린 편중된 일자리와 환경을 망치고 국부를 유출 시키는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숨기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었다. 그런일에 서울시장이 놀아나고 있었다는 결과가 민심의 위대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은 재선에 성공하며 숨을 고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미래나 대한민국의 얼굴과 다름없는 서울시가 실패한 극우주의자 이명박의 정치놀음에 놀아나는 모습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다. 실패의 교훈을 무능하고 오만하며 몰상식한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서 찾기 바란다. 그 일이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전쟁에 미쳐 날뛰는 이명박과 오바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일이자, 서울시민과 국민들 모두를 살리는 일이다. 

 

민심이 무섭다는 말...대통령 처럼 그저 개념없이 흘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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