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검찰 수사 반드시 '현장검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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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검찰 수사 반드시 '현장검증' 해야

 

 

동작 빠른 검찰이네요. MBC PD수첩이 '스폰서 검사' 방영하겠다니까 협박 이상으로 엄포를 놓더니 막상 스폰서 검찰의 추악한 모습이 방송이 되자 마자 민간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모습입니다. 발빠른 모습입니다. 이렇듯 발빠른 모습을 대통령의 도곡동땅 사건 등에 보였드라면 국민들이 두발 쭉 뻗고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지 않았을까요? 권력이 불편부당한 범죄를 짓고 있는 모습은 모른채 하고 있다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에게 튄 불똥에 대해서는 이렇듯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검찰 스스로 스폰서 검사의 일탈에서 나타난 것 처럼 술과 섹스에 취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아울러 권력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를 눈감아 주고 또다른 검찰의 스폰서가 된 장로정부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시민들을 족치는데 앞장서지 않았다고 어떻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스폰서 섹스 파문은 단지 스폰서 검사의 일탈을 바로잡고자 민간조사위원회를 꾸미는 등 겉으로 '민주적인' 방법인 것 처럼 해서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음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수사방법도 동일해야 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허위사실로 기소하고 현장검증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드러난 사실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찰을 기소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관련 형사법을 적용하여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소를 하기전에 먼저 스폰서 검사들을 먼저 구속 수사하고 증거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허위사실로 기소하고 재판과정에서 총리공관에서 터무니 없는 현장검증을 한 사실을 기억하나요?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최소한 '스폰서 검사'로 드러난 전현직 검사 모두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PD수첩을 통해 검사들의 '장모'로 알려진 홍모씨(가명)와 함께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향응을 벌이고 그 향응은 무슨 대가로 벌였는지 등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성대접(성상납)을 한 장소와 시간과 대상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때 성대접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성행위 시간이나 체위 등을 소상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증거로 무혐의 처분 등이 내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대접을 받은 사람의 섹스 시간 등도 상대 여성의 증언을 통해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명정대 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무고한 시민에게는 정권에 놀아나는 언론과 힘을 합하여 이른바 '한명숙죽이기'에 나섰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일에는 살아남기 위해 엉터리 수사나 국민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사방법으로 유야무야 대충 넘어가려고 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채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획책하고 있는 장로정권과 야합하지 않았다면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금번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솔선수범하여 옷을 벗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마을에서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이 나오면 동네 경사여서 잔치는 물론, 관할 행정 소재지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리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결코 쉽지않은 국가고시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사법고시를 패스한 아들이 검사가 되고 검찰이 되어, 장모로 불리우는 스폰서로 부터 술과 여자를 대접받고 성상납을 받으며 장로정권의 앞잡이 꼴로 변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허위사실로 기소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뻐할까요? 당신의 아들 딸이 검찰로 부터 이런 지경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귀싸대기라도 때려주며 '정신차리라'고 혼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분한 사건입니다.

검사동일체란, 검찰총장 부터 말단 검사 까지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지 않고 죄 지은 몸을 처벌하기 힘들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에 사법시험 및 연수원 동기들이 조사단장을 맡는 등 특검도 아닌 조사단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제 살을 깍는 노력 등으로 거듭나야 할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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