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당 VS 우리법연구회 선택하라면?
 "우리법연구회를 이념을 갖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법부내 사조직으로 평가하고, 대법원에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장 이주영 의원-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가 법원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문제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법제도 개선대책과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해선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해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특위 특위 부간사 이한성 의원- |
요즘 장로 정권의 한나라당(이하 타이핑이 귀찮아 '한날당'이라 함) 모습을 보면 마치 뭔가에 홀린듯한 사람들 같아서 과연 저 사람들이 국민들의 심부름꾼이자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인가 하는 의구심만 더할 뿐입니다. 아울러 다수 의원들은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일 텐데 하는 짓은 유치하기 짝이없어서 아이들인지 어른들인지 조차 분간도 되지 않는 모습인데 최근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놓고 벌어진 광우병 논란 등을 잘 정리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아울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한날당이 미워하는 언론과 야당 등에 잇따른 무죄판결을 시비 삼아 연일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가관도 아닙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무서운 무기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자 국민들 알기를 손톱에 묻은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집단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한날당은 사법부 흔들기도 성에 차지 않았던지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하여 해체를 요구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디어법도 세종시도 우리 금수강산의 4대강도 모두 갈아엎거나 수정하고 날치기를 일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요?
적지않은 우리 국민들은 장로 정권과 한날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도박과 같은 밀어부치기에 진절머리를 흔들고 있고 정치검찰에 의한 짜맞추기식 기소남발에 따라 혐오감을 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않는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겠다며 입법 운운하여, 우리법연구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사전을 들추어 보니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족적 율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하는 한날당 및 특정인들은 필시 일제 또는 미제 등 외세의 앞잡이가 아닌 다음에야 해체 주장은 어불성설인데, 불과 2년 밖에 남지않은 정권을 지켜 보겠다며 선량한 집단을 흠집내기에 이른 것이죠. 참 웃기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위키백과를 들추어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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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 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창립 회원은 당시 판사로 있던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진환 (사시21회·현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유남석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윤창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범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 7명과 사법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박종술 (사시27회·현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화 (사시24회·변호사), 이양원 (사시24회·현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다. 전체 회원이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 아니냐는 평을 받았다. 2008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의 배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렬 (40ㆍ사시 33회) 서울동부지법 판사와 송승용 (35ㆍ사시39회) 울산지법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다.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갑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논란이 거세지던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소속된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보수언론의 무차별한 판사 비판에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법원에 대한 색깔공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우리법 연구회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여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거세졌다. 그에 이용훈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05341 |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으로 보이는 위 자료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는 군사독재정권으로 부터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냈고 외세를 기반으로 한 정권들의 오만 불손한 불법정치에 대해 매우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었던 판사들의 모임으로 보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나간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과에 수록된 것 처럼 한날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국민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주제넘고 오지랖 넓은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정작 해체를 할려면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한날당이 아닐까요? 우리법연구회가 4대강 사업 하겠다며 예산을 날치기 했어요? 아니면 미디어 장악하겠다고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시켰어요? 그것도 아니면 세종시 수정해야 한다며 국론을 들끓게 만드는 혼란이라도 일으켰다는 말입니까? 몇가지 더 장로 정권에 대한 해체사유를 들고 싶지만 '한날당' 처럼 타이핑 하기도 귀찮을 정도로 해체사유가 부지기 수 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우리법연구회나 한날당 중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 집단을 선택해야 한다면 한날당이겠어요? 우리법연구회 겠어요? 당연히 우리법연구회라는 건 한날당 사람 빼면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선택할 유익한 집단입니다. 한날당 사람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거나 혹 친목계라도 하게 되면 미제인지 일제인지 구분하여 모이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기야 개신교 정치목사들이 설쳐대는 꼬라지 보면 제일 먼저 해체해야 할 곳은 4대강 사업 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사이비 교회 목사 하고 장로나 집사들 부터 해체하라고 하세요. 무슨넘의 정부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뻥이고 입만열면 이념 타령입니까?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아이티에 가서 봉사나 하고 오세요. 선교할려면 그런 데나 가야하지 않겠어요? 정당이나 정권이 선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두눈뜨고 못쳐다 볼 사람들이군요. 그림 석장 잘 쳐다 보세요. 한파나 한날당이나 잠시 한강을 얼게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봄이 두어달 남은 것이나 정권교체 시기가 두해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면 해체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체되요.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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