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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8,750,000.00원의 진실
-아프간에 '내 아들' 파병하지 않는 방법 있다-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이명박대통령이 대국민대화를 통해 밝힌바 있는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당시 영상을 참조로 이명박대통령의 대아프간 파병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속에는 특전사에 아들을 보낸 배두성(49,중소기업 운영)씨가 아프간파병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이명박대통령의 답변이 뒤를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두성씨의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 아프간 파병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어 제 아들은 특전사에 들어가서 일반병으로 지금 현재 5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써 저의 아들이 혹시나 아프간에 파병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지역(강조)에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기도 하고 저에게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 파병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간 45초>"

위 질문자 배두성씨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지역(강조)"과 같이 미리 준비된 질문과 다름없어서 대국민대화가 대국민정치쇼로 비친 주된 내용 등이며 대국민대화가 대국민통신과 다름없는 미디어쇼로 일반에 비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렴 이제 막 군대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5개월된 특전사 일반병을 비전투지역이라 하지만 자원한다고 해도 전투지역에 파견하겠습니까?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 국군의 계급이 병영생활에 익숙한 상병 이상 중령까지 분포된 것을 감안하며 무리한 설정이 돋보이는 문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따라 답변자인 이명박대통령은 비교적 쉽게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답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난 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한 이명박대통령의 답변 녹취 내용  "우선 아드님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과거에는 이라크에도 파병했지만 자원을 하면 몇대 1일 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전사에 있더래도 어디 부대에 있더래도 자진해서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사람만 보내기 때문에 괜찮고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사회에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하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도와주자니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물건을 사 준 고객도 아닌데 도와 줍니다. 그게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도움을 다 받아서 우리가 1960년대 후반 71년도 까지 무상원조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도 AID 원조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은데 들어갔습니다. 우리 6.25전쟁 때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16개국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군대도 7,000명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00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뭐 3만 7천명이 죽었으니 말할것도 없죠. 그때  우리하고 에티오피아 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한국이라는 이름이라도 들어봤겠습니까?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라에서 비행기에 싣고 왔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남을 도와줄 입장에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G20 주최를 하고 이제는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2차대전 이후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아시아에서도 일본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죠. 모든 나라에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의 물건을 팔고 있어서 우리가 나라 경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남한테 물건만 팔고 우리는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우리도 테러를 막는다던가 또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국제적 의무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도 그러나 위험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150명이 가서 의료봉사 의료시설도 만들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키고 또 직업훈련도 시키는 이런 평화적 사업을 그 후방에서 합니다. 에 거서 싸우는 전투병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150명을 지킬려고 하니까 한사람에 두사람 내지 세사람 정도가 가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00명 내외 우리 군이 가서 봉사하는 것을 지켜주는 작업을 합니다.물론 우리가 후방에 있어서 뭐 안전한데서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능하며는 생명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서 우리 우리 전투는 전혀 하지않고 한다.  우리 이라크에 간 부대도 사실은 큰 인명피해가 없이 그 지역에 봉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 의무를 받은 것을 우리도 보답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그런 나라가 되면 그런 나라의 제품값도 올라갑니다. 아 저 한국 저런 나라야 이런 국제적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드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답변 213초>"

** 이명박대통령의 녹취록 내용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 격인 야당을 설득할 수 없는 얼렁뚱땅 자료에 불과 하다.

위 녹취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아프간 전쟁터에 보내지 않으려면 아들과 직접 통화를 하여 '자원반대 의사'만 밝히게 하면 매우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입니다. 그와 함께 어쩌면 우리가 불필요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의 파병입장과 함께 파병을 요청하고 나선 미국의 입장에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봤더니 '이명박의 그랜드 바겐'과 같은 불필요한 파병입장이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우선 녹취록의 내용과 같이 그의 아프간 파병 당위성을 살펴보면 이렇군요. 녹취록 내용만 봐서는 얼른 이해가 어렵겠지만 전후좌우를 종합(?)하여 꽤 맞추어 보니 아프간 파병 속에는 사회적 책임 내지 국제적책임(?)이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부터 베트남 전쟁 때 이르기 까지 미국이나 제3국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국제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G20 정상회의 행사를 주최를 하다보니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 물건만 팔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테러나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적의무를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우리 군은 주로 후방에서 의료봉사.농사짓는 법.직업훈련 등의 일을 하므로 그 인원을 지키기 위한 소수의 전투병 파명만 필요할 뿐이다. 파병의 효과는 제품값에도 영향을 미쳐 제품값이 올라간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프간 파병은 자원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 보내시 싫은 부모는 안보내도 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통령이 언급한 아프간 파병에 대한 당위성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반드시 감추어진듯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등 우리가 파병을 받았고 파병을 한 나라는 주로 미국과 관련된 것이며, G20 정상회의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에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힘으로 이 행사를 유치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전통적 우방으로 자리잡은 한국이 대외무역에서 주로 미국에 의존했던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남의 나라에 물건만 팔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테러나 평화유지를 위해 국제적의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포스팅 '오바마 위해 준비한 '산재물' 2천명?' 등의 내용과 같이 얼마전 방한했던 오바마가 여전히 한미 FTA의 열쇠를 쥐고 친미에 의존적인 이명박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이런 모습 등은 이명박대통령이 남의 나라에 물건만 팔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주로 미국 등에 의해 치루어지는 침략전쟁에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대테러 내지 평화유지 모습이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무상원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저히 실용적인 미국의 대국제관계에 힘없이 이끌려 다니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인 한국이 우리 물건을 내다 판 나라는 거의 전세계에 이르는데 이라크나 아프간 외 다른 지역에서 전쟁 등 파병 이유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파병이유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모습에서 이명박대통령의 국제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은 미국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무엇보다 미국의 주도하에 치뤄지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서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아프간 전쟁 출구전략에 대해 문외하거나 파병 목적 등에 대해 애써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일 오바마가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밝힌 아프가니스탄 전략구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3만명의 미군 병력을 증파함으로써 얻으려는 '군사전략'과 함께 끝없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게 '출구전략'입니다.

미합중국 국민을 상대로 '추가 파병을 해야 하는 이유'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한 해 30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전쟁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명분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이날 연설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출구전략을 가능케 했던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 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고가 텅 빈 상태에서 고비용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의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점은 대테러 및 평화유지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르자이 대통령(정부)가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슬람문화와 기독교문화의 이질성 등은 마침내 오바마로 부터 '아프간에 대한 책임은 아프간 정부와 국민에 있음'을 주지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금번에 추가 증파하는 3만명의 병력과 함께 아프간에 주둔하는 10만명에 이르는 미군 등으로 인하여 전쟁비용이 연간 750억 달러(우리돈으로 환산하면 8,658,750,000.00원)에 달하는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딜레머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칫 제2의 베트남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습니다. 오바마의 아프간 철수 공언이 나온 이유가 아닐까요? 이대로 가다간 미국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니 말이죠.

따라서 미국의 아프간 전쟁 출구전략은 18개월 후 부터 시작될 텐데,(가능할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보호병력의 파병기한을 '2년 6개월' 가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최근 방한한 오바와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을 감안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이명박대통령이 밝힌 아프간 전쟁 파병에서 우리 군의 역할이 "의료봉사 의료시설도 만들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키고 또 직업훈련도 시키는 이런 평화적 사업" 등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아프간 출구 전략과 전혀 맞지않는 파병 당위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국회 국방위나 야당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먹혀들지 않고 우선 당장 급한 현안인 세종시 문제나 4대강 정비사업 이야기나 하자고 할 텐데, 똥줄이 탄 이명박대통령이 이를 참지 못하고 일방적인 대국민대화를 통해 성급하게 국민들을 교육(?)하며 스스로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독재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대통령은 국내의 파병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자원자에 한해 파병되는 우리 군은 안전한 지역에서 대민봉사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군이 제일 먼저 테권도 보급과 의료봉사 등 대민 봉사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며 사상자 1만 5천여명을 만든 것은 시사하는 바 크며, 이런 이유로 아프간 전쟁에 파병하고 있는 40개국 내지 프랑스와 독일이 아프간 전쟁 증파에 반대하고 나선 모습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표현처럼 사회적 책임 내지 국제적 책임은 결국 친미정부의 정체성을 지켜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미국과, 한미 FTA 열쇠를 꼭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할 수 없는 조치가 아프간 파병 당위성으로 작용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 8,658,750,000.00원(750억 달러)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 한국이  금년 4/4분기에 이룩할 것으로 알려진 '무역흑자 400억달러'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무모한 전쟁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메마른 아프간 땅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려 들며 미국 보다 더 오래 남아있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오지랖 넓은 이명박정부의 대국제적 사회적 책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선조들이나 오늘날 미국의 침탈 행위를 되짚어 보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공짜' 또는 '원조'라는 점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를 거울 삼아 하루속히 남의 나라에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주제넘는 짓을 삼가했으면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값이 파병과 관련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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