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압승과 우리 '민주당'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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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압승과 우리 '민주당'의 착각


어제(30일) 노무현 전대통령 100제가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거행됐다는 소식이고 이날 행사에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 씨가 유족대표로 참석했고  한명숙.이해찬 전 국무총리, 문재인.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광재.서갑원 국회의원, 안희정 최고위원, 정영두 김해시 갑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와 신도와 시민 등 1,000명 이상의 추모객이 정토원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는 소식이다.

불과 100일전만 해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우리나라는 잠시 패닉 상태에 빠진듯 우울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가 싶었더니 뒤이어 김대중 전대통령의 서거가 이어지며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세력의 수장이었던 두 거물을 잃게 됐다. 아울러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후 한 해에 전직 대통령 두명씩이나 잃게된 초유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징조로 보면 참으로 불길한 징조다. 아마도 세계사를 들추어 봐도 전직 대통령이 한 해에 둘 씩이나 죽음을 맞이한 예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정부의 두 전직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세력들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의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들의 모습은 마치 여당과 같은 행보를 계속하며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인데 고인들의 유지가 화합을 강조한 것이나 '나를 원망하지 마라'고 한 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몇자 끄적이고 있는데 두 거물의 사후 오히려 '화합'이라는 명제를 들고 나선 곳은 청와대고 이명박대통령이다. 이명박정권에서야 집권이후 그들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조문정국으로 이어진 정국의 국면전환을 꾀하겠지만 입다물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야성 잃은 행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을 떠나 누가 야당이고 누가 여당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는듯한 모습을 보일 뿐 투쟁적인 야당의 모습은 상실했으며 여당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 부터 존경받았고, 추앙 받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민주화를 위하여 온 몸을 던지며 싸워 온 결과인데 비하여, 현재 민주당의 주류나 비주류의 사람들을 보면 운명을 달리한 두 전직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달라도 한참이나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이나 여당의 모습에 싫증을 느끼는 동시에 이렇다할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등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런 조건없이 9월 국회에 등원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결정은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하겠지만 민주당을 바라보는 적지않은 민주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후 민주당은 거리로 나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에 대한 여당의 야만적인 구태를 고발하려 했지만 여론에 나타난 민의와 달리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아마도 민주당이나 여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야당이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일까?

오늘(31일) 뉴스들은 일제히 54년만에 집권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의 압승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외면하고 민주당을 선택한 이면에는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가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열광의 표시라기보다는 54년 동안 독주를 해 온 자민당에 대한 환멸과 부정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결과는 2006년 고이즈미 총리 퇴진 이후 3년 동안 계속된 자민당 정권의 리더십 부재를 손꼽고 있고, 아베에서 후쿠다, 아소 총리로 이어가며 1년마다 총리가 바뀌게 되었는데, 자민당 55년체제를 지탱해온 것은 파벌 정치와 선거구를 물려받는 의원 세습 등 자민당의 구태한 정치적 구조에 몸서리친 국민들이 해를 거듭하며 늘어난 결과가 만든 산물이란 게 금번 일본 민주당의 압승 배경이자 자민당 몰락의 근원이다.
 
이러한 일본 유권자들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 커서 민의를 엎고 '대의민주주의'에 나선 정치인들에 대한 해묵은 답답함을 푼 결과며 민의를 뒤로 한 정치인들의 악행들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른바 '촛불정국' 속에 드러난 민심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국민들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네 민의는 공권력이라는 폭력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당시 민주당은 어물쩡 촛불에 발을 들여놓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회로 돌아오라는 한나라당의 엄명(?)에 가출한 아이들 처럼 국회로 돌아가 다시금 미디어법 날치기 사태를 두눈으로 지켜보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두 위대한 전직 대통령들이 작금의 민주당 등과 같은 행태를 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오늘날 민주정부가 몰락한 배경에는 그동안 군사정권 등이 해 오던 낡은 악습을 되풀이한 이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세력들이 주류 또는 비주류로 목소리를 달리하며 자신들의 정파 관리에 급급한 나머지 모처럼 맞이한 민주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사진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영결식이 거행된 후 서울광장 앞 노제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시민들 모습

불과 얼마전에 우리는 우리가 아껴왔던 위대한 두 대통령을 동시에 잃는 슬픔을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야당들은 사분오열된 채 이명박정권의 민의와 다른 정책이 독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민주당 등이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과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국민적 판단이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워오고 있는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동명이당의 이름을 쓰고 있는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해서 기뻐할 정당은 우리나라의 정당 그 어느곳에서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도 하며 민주당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야당인 민주당 등은 국민들의 민의와 다르게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 악행들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한편 일본 민주당의 압승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려면 진정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별히 민주당은 일본 민주당의 압승에 대해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한편 두 전직 대통령이 위대할 수 있었던 진정한 유지를 받들어야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 하나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노 전대통령의 100제가 거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일본 민주당의 압승을 보며 권력의 축이 어느곳에 가 있던지 민주를 위한 국민적 열망에 대하여 스스로 몸을 던지는 위대한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없음을 안타까워 하며 끄적인 글이다. 사족을 곁들인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故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에 끌여들이지 말기 바라고 스스로 일어서기를 희망하며 몰락한 여당이 아니라 홀홀단신 광야에 버려진 야당이란 점 아울러 깊이 반성해야 한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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