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꿈꾸는 그곳
제2롯데 군용골프장이 '신도시' 취소사유?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개발이 군인들의 대체 골프장 요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송파신도시 첫 분양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동탄2신도시 분양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도시 계획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 나는 국가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마땅할 정부나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군인들의 처신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남북대결이라는 긴장국면을 조장하고 나서는 한편 군지휘관들은 그들 스스로 몸보신을 위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나선 일 때문이다.
정치인들이야 정치적이익을 위해서 반공논리를 내세울 수 있고 군사독재정권에서는 평화의 댐 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의 성금까지 모은 사례가 있으니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도 서울에 만들어 둔 서울공군기지는 555m나 되는 초고층 빌딩을 비행장 활주로 앞에 짓는다고 해도 국방부장관은 비행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그동안 비행안전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유지한 공군에서는 이렇다할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반공 보수단체라 하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에 두눈을 감고 있는가 하면, 북한을 탈출한 사람 등은 남북간 대결국면을 조장할 수 있는 '삐라'를 풍선에 담아 북한을 자극하지만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다. 북한을 주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군이나 정부의 이런 이중적 태도 때문에 햇갈리고 있는 사람들은 비단 나 뿐만 아니어서 정부나 군의 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아랑곳하지 않고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어떤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기만 하면 곧바로 불거지는 비리나 의혹들 때문에 국민들은 아예 정치나 정치인들을 거들떠 보려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위례신도시'라는 고도의 이름을 딴 신도시 후보지가 군 당국에 의해서 더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더니 아이러니 하게도 제2롯데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제2롯데 신축허가 때문에 서울공군기지 활주로 방향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금 불거진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였다.
제2롯데는 참여정부나 실용정부에 이르기 까지 롯데로 부터 전방위 로비가 동원되었던 것일까? 제2롯데 신축반대 여론이 한창일 때 국민들의 시선은 모두 잠실롯데로 향했지만 국방부장관이 비행안전에 문제 없다고 한 배경에는 위례신도시(송파신도시)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다시한번 나의 추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난 주말 서울 공군기지와 송파구와 위례신도시 예정지가 잘 보이는 남한산성 수어장대로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나?
위례신도시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2005. 8. 31)"의 후속조치로 신도시 발표시 제시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웰빙 주거도시로 개발할 목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조성한 것이다.위례신도시는 첨단생태도시와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 감이동 일대에 조성한 신도시로 면적은 676.8ha에 이르고 주택 4만 6천호에 인구 약 13만 명이 살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잡았다. 위례신도시 사업기간은 2006년 부터 2014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택지조성 후 최초 분양일시는 2010년으로 잡았다.
<그림출처 위례신도시 홈피 http://wirye.lplus.or.kr/plan/plan02_04.asp>
위례신도시 사업조성시 문제는 없었나?
그러나 당시 위례신도시 조성시 적지않은 문제에 부딪쳤을 것이라는 게 나의 발걸음을 남한산성으로 부른 이유였다. 위 '위례신도시 홈피' 그림과 같이 위례신도시는 조성당시 부터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신도시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땅은 서울공군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고도제한'에 중첩되는 위치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신도시 사업은 진행되었고 최근 활주로 근처에 조성된 신도시는 엉뚱한 이유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예정지 속에 포함된 '군軍 소유 골프장'인 '남성대골프장'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http://kr.news.yahoo.com/etc/print_text.htm?articleid=2008070618163450840
[경향신문] 2008년 07월 06일(일) 오후 06:16
-.국방부의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 반대로 서울 송파의 위례신도시 사업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78739
SBS 최종편집 : 2009-04-18 07:42
그동안 국방부는 뭘했나?
기사내용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남성대골프장을 가능한한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사수하기 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골프장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럴리가 없다. 아마도 국방부는 참여정부 시절 정부로 부터 '신도시개발'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당시 국방부는 제2롯데신축 허가와 위례신도시조성 허가라는 선택사이에서 고민을 한 결과 고도제한에 따른 비행안전을 이유로 제2롯데는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비교적 눈에 덜 띄는 위례신도시를 허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2005. 8. 31)"의 후속조치로 위례신도시를 용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권이 교체된 후 이 문제 때문에 곧 딜레머에 빠지게 된 것인데, 특혜의혹이 일고있는 제2롯데 신축허가 승인과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부터다. 참여정부에서는 비행안전에 문제가 되었던 제2롯데 신축빌딩의 555m 높이가 실용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몰아간 이유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정도 까지는 정치적이득을 위한 특혜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고 정치군인들의 협조하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장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게 딴 별을 떨어뜨리기 싫었을 것이다.
제2롯데 신축으로 활주로 각도를 3도 우회했을 때(붉은색)
더 많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 속할 위례신도시 예정지구
군 소유 골프장 때문에 위례신도시 발목잡나?
그런데 군의 소유로 알려진 남성대골프장은 위례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할 뿐만 아니라, 제2롯데 신축을 용인한 국방부가 공군과 협의하여 이루어 냈다는 활주로 방향을 3도 우회 함으로써 제2롯데 신축허가전에 국방부가 고민하던 비행안전 문제에 다시금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림과 같이 제2롯데 신축허가와 동시에 활주로 방향을 3도 우회하면 가뜩에나 비행안전구역에 위치한 위례신도시의 적지않은 면적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추가로 편입될 위기에 봉착되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군 당국은 골프장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위례신도시 삽질을 무기한 연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군 당국의 제2롯데 신축허가를 위한 비행안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보였던 것이고 군의 옹색한 변명인 대체 골프장 요구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두곳 다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다.
정권보다 더 사악한 국방부 스스로 딜레머에 빠지다!
아울러 이명박정부 들어서 제2롯데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노무현 참여정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건 제2롯데 당사자들의 집요한 로비가 작용했던 것일까?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설겆이(?)나 해야하는 이명박 실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군 당국이 행한 위례신도시 허가과정에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조건이 되고도 남았다.
위례신도시는 엄연히 서울공군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에 용인했고, 사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2롯데의 비행안전문제를 적극 검토하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채 정권들과 결탁한 꼴이되었고 자충수로 딜레머에 빠지며 위례신도시 개발에 옹색한 변명으로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국가안보는 뒷전에 미룬채 정치적이익을 노리는 정권과 타협한 군지휘관들과 반공논리 등을 앞세운 정치인들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 국방의 자화상이자 오늘날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곳이다. 그뿐 아니다. 이러한 정치적 이익집단들을 견제해야 할 언론과 방송들은 늘 헛다리 짚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몰이는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드러난 군당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주적을 앞에두고 국가안보에 매진해야하는 집단이 아니라 별을 달고 골프나 치러다니는 골프인들이고 국가안보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해한 군 지휘관에 불과한 것이다. 이 모든 불합리는 특혜의혹이 일고있는 제2롯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며 이 문제로 우리사회는 얼마나 큰 혼돈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보복과 같은 일들은 어쩌면 위례신도시와 제2롯데 때문에 불거진 것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비행안전구역을 무시한 채 재벌이나 정치인의 요구에 두 손을 든 국방부의 처신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정신차려야 나라가 산다.
* 그림은 개념도에 불과할 뿐 정확한 수치가 표현된 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혹, 오류가 발견되면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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