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저울질 안 되는 오세훈의 패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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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저울질 안 되는 오세훈의 패악질 

-막장 투표놀이, 강남 민심 심상치 않다-

 

허우대는 멀쩡한 데 하는 짓은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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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66주년이 되던 어제 오후 카메라를 메고 가까운 동네 한바퀴를 돌아봤다. 해 뜨기 전 후 오전 이나 해질녁 오후 시간이 되면 카메라 렌즈를 파고드는 빛의 감도가 좋아서 피사체를 찾아나선곤 한다. 늘 보던 풍경도 이 때 만큼은 새로운 모습으로 렌즈에 투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는 전혀 낮선 풍경을 카메라에 담게 됐다. 일부러 찾아나선 것도 아닌데 발걸음을 옮긴 곳곳에는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라 한다)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안내문은 동네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다.
 
혹시나 하고 딴 곳으로 발길을 옮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거의 도배 수준이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이런 게 패악질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패악질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데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의 최근 모습이 그러해 보였다. 서울시에서 보여준 '창의시정'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속으로는 이게 창의시정인가 하는 생각이 단박에 오버랩 됐다. 우선 그 현장을 돌아볼까.

서울시민들이 원치않는 주민투표 안내문은 한 곳에 두장씩 붙어있었다. 안내문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 전체를 도배하다시피한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인가 훼손한 흔적이 보인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을 뽑을 때 붙여둔 안내문은 잘 관리가 되고있고 또 훼손하면 처벌되지만, 주민투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일까. 누구인가 박박 긁어버렸다.

또 다른 곳...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훼손된 안내문은 비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었다.

주로 이런 모습이었다.

동네 전체 대부분의 안내문은 이런 모습으로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었다.

주민투표 안내문이 처량맞게도 주저앉은 모습이다.

또 한 곳 한적한 이면도로의 건널목 전봇대와 맞은 편 까지 사람이 다니는 곳이나 눈에 띌 장소 곳곳에 안내문을 도배해 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지나쳤다. 이 장면을 오세훈이 목격하고 있노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정말 허우대는 멀쩡한 사람이 하는 짓은 패악질이다.

어쩌면 오세훈은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패악질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일까. 오세훈은 서울 성동구에서 1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답십리, 삼양동, 부산으로 전학다니다 서울 미동초등학교와 중동중학교를 졸업했다. 오세훈은 당시 '산꼭대기 동네에 살면서 호롱불 켜고 우물물 길러 다니면서 학원도 못 다닐 정도'로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으며, "숙제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라고 했다. 글쓴이가 파워블로거 자격으로 '서울시 창의시정' 등을 참관하면서 알게된 사실이다.
 
또 위키백과는 이런 내용 등 오세훈에 관련된 글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그는 "1980년대 초반 사법시험 준비에 매진한 끝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그뒤 사법연수원에 17기로 입소하여 수료하고 군에 입대했다. 당시 오세훈은 법무장교로 지원했으나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처(2처)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했다. 변호사 개업 후, 1991년 부평 모아파트에서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 대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할 정도로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 건설사로부터 13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최열 대표와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MBC에서 방영한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에도 배금자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는 등 백과에 기록된 오세훈의 이력은 그야말로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그의 유년기나 학창시절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를 본 받을만 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로 참여한 사실 등을 놓고 보면, 그가 오늘날 처럼 구걸하다시피 주민투표에 매달리며 패악질을 일삼을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 최소한 정치적인 두얼굴을 나타내기 전 까지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산꼭대기 동네에 살면서 호롱불 켜고 우물물 길러 다니면서 학원도 못 다닐 정도로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으며, 숙제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을 정도"이므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또 그의 이력 속에는 환경운동연합 창립멤버라는 참신한 뱃지 하나를 추가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력 하나만 놓고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엘리트적이며 스마트한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허우대도 멀쩡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었다.

그가 강남의 한 동네 등 서울시내 대부분을 도배하다시피 붙여둔 주민투표 안내문은, 가난한 아이들이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 자존심 구기는 일 등을 서슴치 않고있었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을 편가르는 아주 못된 짓이었다. 차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럼 없이 서울시민을 볼모로 투표놀이에 빠져있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장이라는 직을 통해 권력맛에 도취해 자아를 상실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세훈이 국회의원을 그만 두고 서울시장직에 도전할 당시 그는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는 게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 한 바 있다. 참 듬직한 말이다. 하지만 그는 서울시민을 위해 일 한 게 아니라 알고보니 이명박이나 그의 사돈 또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등 수꼴이 되어 서울시민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가 늘 주창해 온 문화도시 내지 디자인 서울,한강르네상스 등은 서울시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 했고, 창의시정을 통해 반포분수 등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알고보니 이명박 사돈의 세빛둥둥섬의 배경무대를 만들며 한강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또 경부대운하 음모를 완성하기 위해 아라뱃길 사업을 몰래 추진해 오고 있었는 데 감사원에 의해 실효성이 없거나 문제점 다수가 지적되어 공사를 중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집행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만행 까지 저지르고 있었다. 오세훈이 식물시장이 된 이유가 대체로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뒷구녕에서 호박씨 까듯 서울시민을 속여온 까닭에, 주민투표 강행이라는 막장 투표놀이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에 도배해 둔 주민투표 안내문을 보자마자 '오세훈의 패악질'이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유가 뭔가.

서울시민들에게 아무런 득도 없는 투표질에 182억이나 되는 시민들의 혈세가 동원되어 투표질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자기돈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펑펑 쓰고 자빠질까. 그게 자기돈이라면 돈도 안 되는 아라뱃길에 예비비 까지 탕진할까. 그게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줄 사업이 아니라면 창의시정을 통해 이명박의 사돈 팔촌 까지 챙겼을까...산꼭대기 동네에서 호롱불 켜고 살면서 우물물 길러 다니며 살았다는 인간이, 배고프던 올챙이 시절 싹 다 까 먹고 서울시민들 돈이라면 눈 먼 돈 처럼 함부로 펑펑 써도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워 처먹었을까. 그런 게 사법시험에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 만들면서 배워 처먹은 짓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게 오세훈식 창의시정인가.

가난하여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못 다닐 정도였다면, 가난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비참한 사정 정도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게 인간 아닌가. 따라서 벽에서 박박 찢겨져 길바닥에 나뒹구는 투표안내문을 보니, 아이들 급식비를 벽에 바르고 길바닥에 함부로 내팽개 치며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라는 심산을 가진 것 처럼 여겨져 오세훈의 패악질이 생각났던 것이다. 오죽했으면 오세훈을 강남시장으로 비아냥 거리게 만든 강남시민들 조차 안내문을 훼손하며 분노하고 있었겠나. 또 그가 서울시 공무원 등과 함께 함부로 버리고 있는 시민들 혈세 182억원을 쌀로 바꾸어 보니 오세훈의 죄질 내지 죄의 무게는 저울질로 가늠이 안 될 정도였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돌려줘도 시원찮을 182억원을 20kg 짜리 쌀(보통)로 바꾸어보니 대략 이랬다.

*주민투표 비용을 쌀로 바꾸면, 20kg/1부대(약40,000원)X500,000부대(50만 부대)=20,000,000,000원(약 200억원)

참 기가막히는군. 패악질이 아니라 아주 미친짓이야. 쌀 20kg 짜리 50만 부대는 1만 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머리가 나빠 당장 계산이 안 될 정도다. 그러니까 동네 곳곳에 널부러져 있는 주민투표 안내문이나, 곧 수 천군데 만들어질 투표소나 종사자 등 오세훈의 투표놀이에만 드는 비용이 182억원이라니, 이게 미친짓이 아니면 뭘 더러 미친짓이라 하는가. 그래서 철딱서니 없는 서울시장 내지 오세훈이라고 하고 시민들이 '5세 훈'이라 부르는 거 아닌가.

우리 속설에 '먹는 것 같고 장난 치는 놈이 제일 나쁘다'고 했다.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과 오세훈이 그 짓을  날강도 처럼 백주에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세훈은 이미 맛이 간 건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빠진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나름의 해답을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써 먹던 배심원제도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패악질을 서슴치 않는 패거리들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아테네 시민들의 배심원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참여하는 법원을 만들었고 사건을 하룻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시켯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 통치기구는 민회, 500인 평의회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으로 운영되는 법원이었는 데, 아테네의 민주정치 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정치영역에서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에 대해 최종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재판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권한으로 여겼다. 아테네의 재판제도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제도였다. 즉 아테네의 배심원은 행정 단위인 10개 부족에서 600명씩 추첨으로 선발된 6,000명의 배심원단 명부에서 지명되었다. 배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30세 이상의 아테네 남성 시민들로 제한되었다.

아테네에서는 오늘날 검찰 처럼 공식적인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시민은 법이 어겨졌다고 생각될 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모든 재판은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판을 담당하는 시민들은 추첨에 의해 정해졌는데, 이들은 시민 배심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양쪽 당사자들의 발언을 모두 들은 후에 판단을 내렸다. 이걸 오세훈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투표를 아테네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하면 182억원이란 혈세는 절대로 낭비되지 않고 매우 효율적으로 투표를 완료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서울시에 적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등의 주장을 청취했으므로,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로 하여금 182억원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는 게 옳은지 여부를 가리게 한다. 이때 배심원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

"여보세요.오세훈 씨...당신이 쌀 한 부대를 생산하려면 얼마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오세훈 머뭇거리며)...저야...산꼭대기 동네에 살면서 호롱불 켜고 우물물 길러 다니면서 학원도 못 다닐 정도로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으며, 숙제는 해가 지기 전에 미리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을 정도니...쌀 농사를 못짓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20kg 짜리 쌀 50만 부대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혈세도 같은 이유로 벌지못하는 돈이군요."

"...뭐...그런 셈이죠...(긁적 긁적)..."

"...(흠...날강도 같은 넘일세...아니 날강돌세.)..."

시민들의 추가적인 질문이 없었다. 쌀농사가 매우 까다로운 것 처럼 182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개인이 벌어서 안내 포스트나 붙이고 투표놀이에 사용할 수 없는 미친짓이라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시민들은 곧 투표에 들어갔다. 아테네 시민들 처럼 작은 구멍에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카드(?)를 쏙 밀어넣으니 단박에 결론이 났다. 투표놀이에 열중하던 서울시장은 재판이 시작되고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 쯤, 서울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죄목 등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단 하루만에 일어난 일이다. 동네 곳곳에 널부러져 있는 안내문을 통해 알려진 날짜를 보니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과 오세훈이 시민 배심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는 날 처럼 여겨진다. 시민투표 안내문을 훼손한 흔적을 통해 강남에 살고있던 시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부나 여당이 이런 소설을 끄적이지 못하게 만들려면 경제도 어려운데 괜히 시민들을 현혹하여 피 보다 진한 세금을 낭비하게 해서는 곤란하다. 서울시 곳곳에는 지난번 물난리로 수해복구 등을 기다리는 곳이 지천에 널려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는 동안 맛들인 권력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동안 잘 해 먹었다는 말이다. 아울러 가장 민주적인 제도 처럼 보였던 고대 아테네의 배심원 제도 조차, 어이없게도 소크라테스를 사형 시키는 등 오점을 남길 정도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 다 안다.

인간이 하는 짓이란 오세훈 스스로가 부정한 것 처럼 올챙이적 시절을 까마득히 잊고사는 것이다. 그는 허우대만 멀쩡했고 머리 속에 지식만 가득했는지 몰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은 일찌감치 내팽개치며 시민들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지옥을 경험한 그는 재선이 확정되고 난 다음 선거캠프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 시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비록 이긴 선거이지만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패배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의 승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중략)...다양한 시민들 특히,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 여러분께서 낙선하셨습니다. 시장후보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으로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개혁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비전의 정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혼신을 다해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년 6월 3일 ,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드림-"

<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66841>

참 웃기고 자빠지셨다. 오세훈이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으며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명박을 롤모델로 삼아 오늘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1년 전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한 이후 위와 같이 서울시민들에게 공언을 했다. 그는 입으로만 서울시정을 해 왔고 어느새 거짓말이 입에 배어 공공의 적으로 변해 개혁대상 1호와 다름없는 수꼴로 변해있었던 것이다. 시민들이 그를 대통령 후보에 나서라 한 적 없는 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 처럼, 오세훈은 사실상 패배했다고 시인하며 뒷구녕에서 호박씨를 까고 자빠졌던 것일까.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시민들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며, 서울시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보다 따뜻하고 개혁적인 정당이 되도록 앞장 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기껏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놀이였던가. 허우대도 멀쩡하고 똑똑하여 참 괜찮아 보였던 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나. 그는 입으로만 열심히 듣고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뒷구녕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미래비전의 정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는데, 182억원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며 분열정치를 일삼으려 과거로 과거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까마득이 깊은 나락으로 침몰하고 있었다. 그게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 아니라, 오세훈과 수꼴만 행복한 서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만 행복할 저질 정치로 만들어 낸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에 앞장서고 있었다. 앞만 보고 뛴 게 이 모양이니 뒷걸음질이라도 쳤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아마. 대가리들 그만 굴리고 패악질 그만둬라. 시민들 이런 거 다 안다. 당신들의 죄질을 통해서 본 죄업의 무게는 저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쯤 잘 헤아려 두기바란다. 막장 투표놀이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민심이 예전 같지않고 흉흉하다는 거 직시하라는 말이다. 나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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