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기형적 국방개혁 논란 만든 황당사건

Sensitive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천안함, 기형적 국방개혁 논란 만든 황당사건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먹구름의 정체는 무엇일까...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다.
국방개혁이라는 음모와 술수의 칼날 앞에서 전 공군참모총장의 냉철한 판단이 직시하고 있는 곳은
풍전등화의 국방력을 외세에 넘겨 보려는 한 간신배의 논리였다.

그의 허황된 논리는 보라매의 예리한 눈을 벗어나지 못한체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군 구조개혁단장 신경철이었다. 이틀전 KBS는 심야토론을 통해 작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중 조명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김혁수 예비역 해군제독과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및 노훈 국방개혁위원과 신경철이 자리를 함께 하며 최근 논란 가운데 있는 국방개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전혀 국방개혁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등이 중심이 되어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늘어 놓았는데 결국은 육군을 중심축으로 한 옥상옥의 지휘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유사시(전시) 작전권을 행사 할 때 공군참모총장이 미군의 3성 장군의 지휘하에 놓이게 되는 굴욕적인 개혁안을 만지작(검토)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개혁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 군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등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경철 등 국방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는 군의 특정 집단이 내세우고 있는 개혁의 배경에는 천안함 사건 내지 연평도 사건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단호하게 신경철의 개혁안 등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천안함이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으며, 천안함 사고는 지휘구조나 합동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다만, 지휘구조나 합동성의 무관함이 지적하고 있는 대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천안함 사고의 이유가 지휘체계의 문제인지 사람(군지휘관)의 실수인지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게 참 답답한 문제로 보였다. 천안함이 당했던 이유를 구체화 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심야토론 내내 이어지며 토론결과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 정도라고나 할까.

이명박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토론 내지 공청회 등의 요식적 방법을 통해 밀어부치는 게 정평이 나 있다. 국방개혁안도 이미 6월에 마무리 해야 된다는 것을 골자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개혁이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특정 집단이 단 두어달 만에 얼렁뚱땅 만들어도 될까. 따라서 국방개혁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 천안함 사건을 돌아봐야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알 것 같아, 지난해 5월 4일 천안함 사건 직후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내용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군미필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 중대한 국제문제임을 직감했다"

또 대통령은 "훗날 역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우리 국군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군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게 언론에 나타나 있는 국방개혁의 신호탄이었으며 천안함 사고로 부터 비롯된 것 임을 알 수 있다. 천안함이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점은 천안함 침몰의혹 속에 다 드러나 있다. 다만,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수구보수 세력과 침몰원인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진보개혁 세력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군 구조개혁단장 신경철이 말하고자 하는 국방개혁의 당위성인 합참중심의 개혁과 함께 합동성 강화라는 말 속에 어떤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건이 우리군의 합동성이 결여되어 생긴 일인지 지휘구조가 문제가 된 것인지 등 천안함 사건의 전말을 이해해야 국방개혁의 당위성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을 잠시 1년 전 쯤 서해 백령도 연화리 앞 바다 까나리 어장으로 되돌려 보면 이렇다. 지난해 3월 26일 오후 9시 15 분 경 백령도 연화리 앞 바다 까나리 어장에 항로를 이탈(?)한 천안함이 해경에 구조요청을 보내고 있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긴급한 구조요청이었다.<관련 기사 http://www.vop.co.kr/A00000291899.html > 관련 기사 등에 따르면 천안함은 "...3월 26일 밤 9시 15분 해군이 해경측에 '좌초되었다'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이다.(MBC 뉴스) 26일 밤 9시 15분 해군2함대 사령부는 해경에 긴급 구조요청을 할 때 선체가 좌초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해양경찰청 이병일 경비과장이 기자회견 열어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군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 이후 천안함의 좌초 즉, 사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와 군 당국 등이 의혹을 증폭 시키는 정보 변조 등을 통해 침몰원인을 기뢰 내지 어뢰 등 외부폭발로 사실이 왜곡 은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최초 좌초되었던 천안함 사고가 외부의 공격으로 부터 피격된 사건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천안함 피격(폭침) 당사자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며 스모킹건으로 1번어뢰를 증거물로 내 보였다. 따라서 천안함 사고는 두가지 의혹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첫번 째 의혹은 천안함 사고가 좌초설에 이은 충돌설 내지 이명박.오바마 자작설 등이었다. 그리고 두번 째 의혹은 1번어뢰의 정체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그것이었다. 천안함을 피격하여 폭침 시켰다고 하는 1번어뢰의 추진체 속에 가리비와 멍게 유생으로 추정되는 해양 생물체가 연거푸 발견되며 충격을 더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이들 생물체는 조중동 등 친정부 언론 등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1번어뢰를 부정하지 않으면 안될 절체절명의 위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까.

이들이 두려워 하고 있는 건 천안함 사고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 그들이 우리사회로 부터 격리되지 않으면 안 될 강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차기 정권에 민주정부라도 들어서서 천안함 사건 등이 국정조사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당사자들은 물론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데 도움을 준 언론이나 방송 등 관계자들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사정이 이러하므로 최근 1번어뢰 추진체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해양 생물체에 대해 가장 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매체가 조중동이며, 특히 조선은 히스테릭한 반응으로 사설 등을 통해 경악하며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 모습이다. 어디 거기 뿐이겠는가.

국방개혁을 내놓은 국군의 정치집단들은 이 기회를 통해 특정 정권에 아부하며 그들의 지위를 굳히려는 돌출된 모습이, 이명박 정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들 국방개혁위원 등 정치군인이 아닌가 싶다. 이들에게 간신배 같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는 국방개혁의 당위성이 전혀 개혁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들의 논리 배경이 된 천안함 사고 속에는 지휘구조 내지 합동성이 결여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사고를 사건으로 변질 시킨 국방부나 군 당국의 관계자 등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정치세력들이 국방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한 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끝으로 우리 국군들을 이간질 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며, 그들이 자주국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축출시켜야 진정한 국방개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에 앞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국방개혁 307' 안에 대해 합참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전시 작전지휘체계(전작권)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전시에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박 총장은 "이렇게 되면 4성 장군인 공군참모총장이 미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공군의 경우 (작전권)위임 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 등 때문에 KBS 심야토론에 등장한 국방개혁안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와 토론에 참여한 김혁수 예비역 해군제독의 올곧은 주장사실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나 하는 것일까.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직후 이렇게 말했다.

"원인을 찾고 나면 나는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나 대통령은 천안함 사고 1주기가 지난 현재 까지도 천안함 침몰원인을 찾지 못한 채 레임덕 앞에 놓인 처지다. 기껏 정부가 군 당국 등과 함께 작업한 천안함 폭침 시나리오(?)는 유엔 조차 거들떠 보지않을 정도로 조잡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이 사건의 중심에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의혹이 여전하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 등장한 1번어뢰 속 가리비나 붉은 멍게에 대한 해양생물체 논란은 오마이뉴스가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오보라고 기사를 쓰고 한발짝 물러나고, 조선이 아니라고 생떼를 써 봤자 여전한 의혹으로 우리 앞에 등장해 언론이나 정부가 시한폭탄 돌리기 같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쯤에서 대통령의 알쏭달쏭한 한마디를 인용하고 글을 맺어야 겠다.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이틀전 KBS의 심야토론을 시청하면서 줄곧 머리속을 떠나지 않은 게 김관진 국방장관 체제의 육사출신 지휘관 등 정치군인들의 모습이었다. 금번 국방개혁의 요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천안함 사건 이후 책임논란에 휩싸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 등 당시 책임자들은 일체의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 최소한 합참의장은 물론 국방부 장관 대통령 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나 집단이 한 사람도 한 군데도 없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천안함 사건은 지휘문제나 합동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숨진 해군 승조원 46명이 까닭도 모른 채 바다에 수장되었는데 책임지는 지휘관 내지 정부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만 누린다면 그건 결코 국민의 공복公僕이 아닌 까닭이다.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들여다 보면 우리 국군은 특정 정권에 의해 마구잡이로 휘둘리고 있고, 서두에 언급한 군 구조개혁단장 신경철 등은 천안함 사고의 침몰원인 등에 대해 눈을 감고, 군미필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안을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장면이다. 천안함이 당했던 이유 등에 대해 정확한 팩트 없이는 현재 국방개혁안은 전작권을 연기한 이후, 우리 공군의 치욕적인 모습과 함께 대한민국 영공 전부를 미국에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는 매국행위나 다름없는 황당한 사건이 국방개혁 논란이 아닌가 싶다. 유사시 우리 영공의 작전권 전부를 미국에 빼앗기고 나면, 우리 정치군인 등이 선택한 국방개혁(?)이 합동성에 부합하는 일이며 지휘구조가 완성되는 일인가. 

위 포스트에 등장한 그림들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참조바란다.  차라리 자주국방을 외면하고 국방력을 외세에 의존하려는 우리 군의 안이한 태도 등을 국방개혁안에 올리는 게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며 정치적 이상에 매달린 정치군인들을 개혁하여 퇴출 시키는 일이다. 또 국방개혁에 앞서 천안함이 누구 한테 당했는지 등에 대해 확실히 밝히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든다.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며 밀어부치고 있는 1번어뢰에 의한 폭침은 여전한 의혹 가운데 있으며, 좌초설과 충돌설 등에 나타난 천안함 사고는 지휘체계나 구조 등 합동성의 결여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치군인들과 특정 정권이 만든 허상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서울공군기지 활주로를 3도 틀어서라도 롯데에 고층빌딩을 허가한 이명박 정권의 만행이 기억에 생생하다. 공군을 압박하며 친정부 친일기업에 수도서울을 사수할 공군기지 활주로를 비트는 행위. 그게 군 당국이나 정부가 할 짓이었나.정부와 군 당국은 군과 민을 이간질 하는 등 국론분열을 일삼으며 쓸데없는 정치적 국방개혁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방개혁 대상이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나서는 이런 모순된 사회가 또 어디에 있나.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Daum 검색창에 내가 꿈꾸는 그곳을 검색해 보세요. '꿈과 희망'이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