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이명박삼성정부?

김용철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이명박삼성정부?
김용철과 떡값수수자를 '삼성특검'에서 수사하라!!

어제오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삼성에 근무할 때 작성했다는 떡값 수수자 명단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그중에는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및 금융감독위원장 물망에 올라있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등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또는 후보자 이름이 등장했다.참으로 남감한 일이었고 혹시나 하는 일이 역시나 하는 우려로 드러났다.

 도대체 이명박정부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부패해 있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 들었다. 전방위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듯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용철변호사가 직접 로비를 하면서  금품을 건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펄쩍뛰며 그런일은 없다고 한다. 흔히 보던 풍경이다. 처음에는 펄쩍뛰며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이명박정부를 이끌어 갈 핵심부처를 책임질 사람들로써 이명박정부의 향후 국정방향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가 된다.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김용철변호사가 건네준 떡값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특검에 추가로 이 사안을 포함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범법행위로 김용철변호사는 물론이고 김성호국정원장 후보자 까지 뇌물수수(포괄적)에 관한 법을 적용시켜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명단 속에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이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김용철변호사가 직접 뇌물을 건넨 최소한의 정황증거를 포함한 것이라서 김성호국정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해도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사회 전반에 유포된 '로비'의 실체를 샅샅히 파헤쳐 다시는 이 땅에 삼성이 뿌린 로비와 같은 썩은냄새가 진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은 일벌백계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김성호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1981년 박영복씨 부정대출사건,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부도사건, 영동개발진흥과 조흥은행의 금융부정사건,율곡비리,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비자금사건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이 터질때 마다 검찰의 특별수사를 도맡아 온 사람이고 서울지검에서 근무하다가 지방검사로 가 있을 때도 큰 사건이 생기면 대검중앙수사부에 파견되어 수사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수사기법(작품)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다.


그런 그가 대구지검장으로 있던 2003년에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그가 공직자로써 품위를 잃고 김용철변호사가 삼성에 재직중일 때 로비의 대상으로 '떡값'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삼성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동안 삼성은 그의 칼날같은 특검기법을 떡값을 통하여 잘도 피해나갔다는 게 일반의 시각이 아니겠는가?

김성호 특수부검사가 전담하는 사건들은 주로  대형경제사건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삼성비자금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에 이명박정부가 삼성특검을 방해하고 있는듯한 이런 인사의 기용은 일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 외에도 이명박정부가 우리나라의 핵심 정보부서인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외에 또다른 '밀어부치기'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한 인터뷰에서  '떼법'에 대한 물음에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선량한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불법집단행동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정말 법대로 해야 한다"며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데어야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면 그만큼  손해가 가야죠. 그래야 법을 지키지요"라는 말을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이명박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부대운하'와 같은 환경파괴가 불보듯 한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이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시위 같은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여 그들에게 손해를 보이는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사인데 삼성으로 부터 떡값을 받아 챙긴 그가 앞으로 예견되는 비자금 관련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할 때 그동안 삼성을 도마위에 올려놓지 않은 것 처럼 또 다시 삼성을 비호하지않는다고 누군들 장담할 수 있겠는가?

 법을 엄중히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 떡값이나 챙기는 이런 불합리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삼성은 용케도 지금의 특검과 같은 수사망에 올라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닥쳐 올 일에 대해서 미리 떡값을 뿌려 둔 결과 특검이라는 제도가 일반으로 부터 할 필요도 없는 시간낭비라는 세간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특수부에서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그의 전력으로 보아 삼성비자금사건이나 또 다른 경제사건 전반에 대해서 두루 한눈에 꽤차고 있는 그가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수장 후보라는 위치에 올라서 어떤 일을 할것인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그의 입에서 한 말 그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이 땅의 시민들을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려 들것이며 고급정보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릴것인지 그가 저지른 떡값 하나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할 것 같다. 당장은 그가 김용철변호사로 부터 그런 뇌물을 받은적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김용철변호사가 자신있게 꺼내든 카드 속에서 이미 그의 얼굴은 굳어만 가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인사시스템이 나빠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번에도 인사시스템이 나빠서 그랬다고 더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는 더는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실추 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는 국민에게 짓는 대역죄가 될것이다. 참여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낙인 찍히되 최소한의 도덕성은 갖추려 노력은 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정부는 도덕을 상실한 정부 또는 부패한 인사들이 횡횡한 정부로 또다시 낙인을 받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불행해 지는것은 우리 선량한 국민들 뿐이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고위직에 올라서서 국민을 짓밟으려는 사람이나 부동산투기꾼이나 논문표절로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나 한나라당은 김용철을 거짓말장이로 매도하고 있고 BBK와 같은 유형의 폭로라고만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런지 김용철이 제시한 떡값명단을 삼성특검에 포함하여 당장 수사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정부는 김성호를 앞세워 삼성을 비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거대재벌 삼성의 정보원인가? 정말 큰일 낼 떡값이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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