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국방부장관 바꾸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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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국방 북도발시 '전투기 폭격' 믿을 수 있나
-힘 없는 국방부장관 바꾸나 마나-

연평도 주민과 우리 국민들의 공통적인 불안감은 무엇일까. 오늘(3일) 연평도 관련 소식을 보니 연평도에 남아있는 주민들 수는 86명이었고 공무원과 취재진 수를 포함하여 250여명이라는 보도가 있다. 공무원과 취재진 수가 더 많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연평도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평도 주민들은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는 피난민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 연평도 주민들이 집과 생활터전을 버리고 찜질방을 전전하는 이유는 전쟁터로 변한 연평도의 안전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다. 순식간에 날아든 포탄으로 가옥이 피폭되어 불에 타고 전소되는 등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에 목숨을 걸고 귀가하지 못한다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이런 모습은 직접 피해를 겪지않은 국민다수의 의견에 그대로 반영되어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70%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초 연평도 피폭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이 깜짝 놀랄 당시 이명박대통령은 일찌감치 '확전예방에 힘쓰라'는 주문에 우리 군의 대응은 13분이나 지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응사격을 했다고는 하지만 탄착군을 확인한 결과 북한의 피해는 없었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북한의 피해 상황을 놓고 '광어 20마리 배추 37포기'라고 빈정거릴 정도였겠는가.

더군다나 국정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북한의 이상 동향을 지난 8월 부터 포착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나 정부는 안이하게도 이런 정보를무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연평도 피폭사건은 음모론 등에 따라 일부러 피해를 자초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 심각한 국가안보 문제다.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피격 당했다고 하는 천안함 사고 때도 세계 최첨단 어뢰인 수평버블제트식 미사일을 싣고(?)온 잠수정 조차 최첨단 방공망을 가진 우리 군이나 주한미군이 포착하지 못한데 이어, 두번 째 발생한 안보무능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체감하는 불신의 벽은 그 어느때 보다 높은 것이다. 반드시 그 때문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사퇴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오전 차기 국방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티비로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했다.

천안함 사건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더한 국방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발표를 일삼음에 따라 '국뻥부'라는 별칭을 부여하고 있었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침소봉대 하는 등 거짓말이 잦아져 '뻥치는 정부'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이다. 따라서 신임 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국방관은 어떤지 유심히 들어봤다. 혹시라도 발언 중에 뻥이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말이다. 한나라당 김학송의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김학송 "민간인까지 공격당했는데 왜 폭격기로 공격하지 않았나"
                 김관진 "북한의 추가도발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를 이용해 폭격할 것"

김관진 내정자가 연평도 피폭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면 연평도 주민 다수를 찜질방 난민신세로 전락시킨 북한의 해안포대는 최소한 F-15 팬텀기 등에 의해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복공격을 했을까. 김관진 내정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유는 뭘까. 이미 관련 포스트 등에서 언급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럼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다. 그걸 확인시켜 준 대통령의 발언은 이랬다.

"왜 대포만 쏘느냐. 출격한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 건 안 되느냐"

아마도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을 것이다. 연평도 피폭당시 국방부장관도 있었고 대통령도 벙커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연평도 주둔 우리 해병의 K-9 자주포 6문 중에 2문은 사용불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과 함께 왜 대포만 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왜 대포만 쏘아대고 출격했다는 전투기가 폭격을 하지못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 매우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 국가안보는 무시하고 4대강 사업 등에 정신이 팔렸던 것일까.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지고 있는 경북 상주 경천대 비경

대통령 스스로 오바마에게 연기해 준 전작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초딩들도 알고 있을 전투장면을 전혀 떠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정황이다. 만약 대통령의 주문대로 전투기가 폭격을 감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한반도는 그 즉시 불바다로 변하며 미국과 중국도 어쩌지 못하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시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군미필 대통령을 둔 슬픔이 이런 모습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연평도 사건과 관련 대응방법에 분명히 항공기를 이용해 폭격 할 것이라는 말 한마디만으로 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작권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전투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폭격할 수 있나.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옳지않았을까.
 
"...현재 한미간에 체결된 전작권 연기 등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전작권을 회수하여 자주국방 체제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 입니다"

...라고 말이다. 신임 김재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는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하는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를 억제.방지할 수단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서,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 비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자신의 발언을 합리화 하는 한편, 국정원장의 지난 8월 북한의 이상동향 사전 첩보 발언과 관련하여 군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명박 친미정부의 대북외교관에 편승하듯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임에 분명하다"며, 남북이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이 불필요한 국방력 낭비 등을 막는 사실을 까마득히 망각하고 있는 정치군인 다운 모습이었다.

이렇듯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연평도 주민들을 찜질방 난민신세로 만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경직된 남북관계 때문인데 국방부장관 한명 교체한다고 해서 국민적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나라의 주권을 미국에 맡긴 전작권 환수를 회수하는 한편 남북이 대화에 나서는 일이다. 힘 못쓰는 장수 1만명이 있어본들 무슨 소용 있겠나.

용산의 전쟁기념관 입구에 세워진 조형물의 상징은 남과 북이 형제 임을 일깨우고 있다는 거...뒤로 보이는 국방부는 깨달아야 한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모든 블로거의 축제 Life on award <내가 꿈꾸는 그곳> 티스토리 부문 추천페이지 바로가기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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