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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ndamento della Cheonan

천안함, 그레그 발언으로 코너에 몰린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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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그레그 발언으로 코너에 몰린 한미?


"러시아의 조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3월26일 한국의 천안함이 서해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폭발해 침몰'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등 한국과 미국의 강경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모든 국제사회 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그레그 DONALD P. GREGG 전 주한 미국 대사-




천안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좌초 이후 침몰한 천안함 사건은 그동안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사고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와 달리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며 한반도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한 무력시위를 벌려왔다. 한미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간 이유는 이명박정권이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배제한 채 정체불명의 합조단을 통해 내 놓은 스모킹건인 '1번 어뢰'가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시위를 위한 빌미가 1번 어뢰였던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유엔안보리는물론 아시아 안보포럼에서 조차 정부가 내 놓은 스모킹건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고 검증에 실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도를 통제하는 한편 합조단 신상철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있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행한 고등학생을 전기통신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있었다. 천안함 사건이 발발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다루는 것 조차 금기시 하는 분위기였다.

정치권에서는 자칫 '좌빨'로 매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이며, 인터넷 등 언론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 하다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통제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분위기며 특히 방송은 아예 노골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보도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갔고 북한과 대화마저 할 수 없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편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 등으로 부터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 기간 동안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경부대운하 음모를 위한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었다. 국민들 여론이나 국제적 여론 따위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새 내각으로 내세운 인물들 조차 비리백화점 이상으로 부정부패에 찌든 사람 등을 내세워 국론분열만 가중 시켜왔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권의 성적표와 다름없는 이런 모습은 마침내 이명박 정권을 감싸고 돌던 미국 조차도 더이상 참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언급한 바 도널드 그레그 DONALD P. GREGG 전 주한 미국 대사는 기고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가 천안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의 '믿을 만한 러시아 친구'가 "러시아의 조사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엄청나게 심각한 발언이다. 또 "3월26일 한국의 천안함이 서해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폭발해 침몰'했다"고 말한 그레그의 발언을 참고하면 천안함은 최소한 1번어뢰에 의해 폭발한 이후 침몰한 게아니라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침몰한 것이므로 이명박 정권의 군 당국 등이 주장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을 완전히 뒤집는 쇼킹한 사실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917

아직 자세한 원인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레그의 이 발언은 이명박 정권을 매우 당황하게 하는 발언이자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처음 부터 다시 조사해야할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아울러 그레그의 발언을 예의주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등 한국과 미국의 강경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의 주장에 모든 국제사회 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다. 국제사회는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을 1번어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권만이 국내용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러한 그레그의 강경발언은 왜 나왔을까?

그 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부대운하 음모를 포장한 4대강 사업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도널드 그레그다. 최근 국내 정치상황을 한 눈에 꽤 차고 있을 사람이다. 그런 그가 1번 어뢰 보다 더 쇼킹한 발언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오직 한국에 의지하여 중국 등을 압박하며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표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새빨간 거짓말과 대책없이 밀어부치는 무리한 정책 등이 불씨가 되어 한미동맹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이 가뜩에나 어려운 미국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을 수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결별 수순일까?

실제로 이명박정권은 천안함 사건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조차 '한국을 손 좀 봐야 한다'고 벼를 정도이겠는가. 이러한 모습은 현실로 나타나 국내 재벌인 삼성이나 LG가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7월말에 중국을 다녀온 김문수의 말이다. 좀 더 살펴보면 이렇다.

"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삼성 LCD가 24억달러, LG LCD가 40억달러 해서 총 64억달러를 투자하고 전 공정을 거기에 다 설치하겠다, 즉 모든 기술을 다 중국에 주겠다, 기술 유출을 각오하고 투자하겠다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밀었는데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자 삼성, LG가 몸이 달아서 '우리는 외투기업에게 주는 특혜를 다 안 받아들이겠다, 그냥 받아만 달라'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하고 대만 업체하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업체는 안 받아들이고 있다."
는 말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248

이미 중국이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 공언한 것 처럼, 서해상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지말라고 경고한 직후며, 모두 천안한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간 후폭풍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이 부른 국제적 외교실패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악용한 천안함 사건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외교 고립을 자초한 사건이며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영어공교육에 나선 이명박 정권의 현주소임을 알 수 있다. 안에서 깨진 쪽박 밖에서 줄줄이 비난과 지탄을 자초하며 오로지 4대강 사업만이 살 길이며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쌀이 썩어 자빠져도 형제에게 나누주지 못하는 극우 광신도역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마도 그레그는 며칠전 북한을 다녀온 지미 카터 등을 통해서 북한핵을 둘러싼 6자회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거나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북미간 대화 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도마에 올랐을 것이며 이대로 가다간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이 동시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직후 그렇게 될 것이라는 포스팅을 한적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 위기가 이명박.오바마 정권에 찾아온 것일까?

 천안함 사건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만든 <통킹만 사건>과 유사하다고 일찌감치 판단하고 있었다. 1번 어뢰에 의해 피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통킹만 사건을 내세우며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 말 조차 듣지 않았던 게 이명박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이었다. 당시 그들은 통킹만 사건을 역설하며 이명박.오바마 자작설이라는 용어로 경고를 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미국에 의지하여 '전쟁불사'를 외치며 6.2지방선거에 임했다. 그러나 꽝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다. 왠만하면 이때 부터 천안함 사건 출구작전을 신속히 끝내야 했고 4대강 사업은 접어야 마땅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에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겠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기고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전말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데 까지 가 보겠다는 심산이다. 이미 기고문 통고 이전에 외교채널로 이런 사실 공표를 말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이제는 천안함 사건 등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의사와 달리 권력을 사유화 하고 독재행위를 고집할 경우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이나 한미관계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직도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은 연일 희희락락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바다건너 미국에서 조차 그 모습을 위태롭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그레그 전 대사의 경고며, 우리 한반도 해역을 지키다 억울한 침몰원인으로 숨져간 순국영령들의 넋이 바라는 바 아니겠나. 그레그 대사의 경고를 업신 여기면 이명박 정권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해 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천안한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을 신상철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과 진실에 목마른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Testing North Korean Waters
By DONALD P. GREGG

Still, a year ago, it seemed possible that relation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might improve. A North Korean delegation to the August 2009 funeral of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champion of the “sunshine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was warmly received by President Lee. Later in 2009, North Korea proposed a North-South summit meeting and also invited Kim Dae-jung’s widow to visit Pyongyang.

But while these conciliatory gestures by North Korea were still under consideration, on March 26 the South Korean Navy frigate Cheonan exploded and sank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in the Yellow Sea just off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North and South Korean naval vessels have often clashed.
 
A South Korean investigation concluded that the ship was sunk by a torpedo fired by a North Korean submarine. The United States concurred, and the sinking of the Cheonan came to be viewed in the United States as proof of North Korean infamy.

The United States imposed additional sanctions on the North and joined South Korea in staging military exercises of an unprecedented scope on sea and land.
One of South Korea’s leading diplomats put it to me this way: “The Lee government has burned all its bridges with North Korea, and has been undertaking hard-line policies with no exit strategy. The current North-South relationship resembles a classic game of chicken.”

One problem, however, is that not everybody agrees that the Cheonan was sunk by North Korea. Pyongyang has consistently denied responsibility, and both China and Russia opposed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laying blame on North Korea.

In June, Russia sent a team of naval experts to look over the evidence upon which the South Korea based its accusations. Though the Russian report has not been made public, detailed reports in South Korean newspapers said the Russians concluded that the ship’s sinking was more likely due to a mine than to a torpedo. They also concluded that the ship had run aground prior to the explosion and apparently had become entangled in a fishnet, which could have dredged up a mine that then blew the ship up.

South Korea has not officially referred to the Russian conclusions. When I asked a well-placed Russian friend why the report has not been made public, he replied, “Because it would do much political damage to President Lee Myung-bak and would embarrass President Obama.”

Recent statements by senior U.S. officials in Washington have continued to blame the Kims for the sinking of the Cheonan; it was purportedly done to prove the toughness of the ruling family as it prepares for another transition.

But whatever the impact of military maneuvers, economic sanctions and verbal attacks might be, those in Washington and Seoul who are hoping for a collapse of the Kim regime are doomed to disappointment. China will not let that happen. China might not be happy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but it is far more worried by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Putting further pressure on Pyongyang also only strengthens its dependence on China. The increasing frequency of Kim Jong-il’s trips to China, and the quality of the reception he receives, are clear indications of this trend. American pressures are also likely to instill a mistrust and host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mind of Kim Jong-un, who is in his mid-20s and about whom little is known.

The disputed interpretations of the sinking of the Cheonan remain central to any effort to reverse course and to get on track toward dealing effectively with North Korea on critical issues such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etails of the South Korean investigation of the Cheonan tragedy have not been made public, and undercurrents of opposition to its conclusions are growing stronger in Seoul.


"3월26일 한국의 천안함이 서해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상황에서 폭발해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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