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군지휘관 징계 쿠데타 수준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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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군지휘관 징계 쿠데타 수준 경악!

현대판 쿠데타는 총성도 없는 것일까?...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 참패를 당하면서 나라가 온통 뒤숭숭한 가운데 외나로도에서 발사된 나로호는 발사직후 공중폭발로 추락하고 말았는데 그 즉시 친정부 방송인 에스비에스나 연합뉴스 등에서는 천안함 침몰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있었다.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지휘부 다수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아직 천안함 침몰원인이 검증이 되지않은 상태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논란 가운데 있는 합동조사단 조사발표의 스모킹건인 '1번 어뢰'의 결과만으로 서둘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나선 모습이다. 이유는 군당국과 정부가 언론을 통하여 일반에 알린 내용과 별 다를 바 없다. 허위 보고 등 지휘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논란 가운데 있었던 군 당국과 정부의 발표를 참조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통 심각한 모습이 아니고, 총성 없는 쿠데타 같은 느낌이 짙게드는 모습이다. 우선 감사원이 성접대를 받은 스폰서 검사 처리하는 수순보다 더 빨리 18일 만에 군지휘부를 초토화 시키고 있는 어이없는 조사를 통해 3군을 지휘하는 합참 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런 게 가능한 나라가 이명박 정권의 모습이며 대한민국의 국방 현실인가?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에서 국방부와 군에서 전투예방-준비태세,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합참의장 대장 1명을 포함하여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대령 9명, 중령 1명 등 현역군인 23명과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며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경악할만한 징계 대상이며 군 지휘부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안함 사건 이후 군 지휘부에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란 말인지 살펴보니 이 또한 경악할만한 내용이었으며 아마도 징계위원회 회부 소식을 접한 군 지휘부 당사자들은 분노로 치를 떨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다. 이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하여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 능력 강화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도 제2함대 사령부의 대잠 능력 강화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 3월 26일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함대는 천안함 침몰 직후 근처에 있던 속초함이 "북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고지침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합참은 지휘통제실에서 2함대로부터 사건당일 오후 9시45분께 침몰 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오후 10시11분)과 국방부장관(오후 10시14분)에게 늑장보고를 했다는 것이며, 또 긴급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집하지 않고 소집한 것처럼 국방부장관에게 거짓보고했다는 것이며, 합참은 또 사건당일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시각과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사건발생시각을 오후 9시45분으로 임의로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했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천안함 침몰직후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는 비상상황을 발령했고, 이에 관계규정에 따라 국방부는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지만 소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소집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으며, 합동참모본부 등 일부 관계부대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고 비상상황 때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감사한 시간은 불과 18만의 일이었고 지난 5월 3일부터 28일까지 18일 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게 옳은 판단인가?

감사원이 군 지휘부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쿠데타 수준의 징계자 발표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이명박 정권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급박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셈인데 천안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단행된 징계대상을 놓고 보면 모두 '1번 어뢰'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쿠데타(?)에 가담한 이명박 정권의 다수의 사람들이 역징계 내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설마 후환이 두려워 미리 겁먹은 것은 아니겠지?...

주지하다시피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두고 징계 원인이 된 '어뢰설'에 대항하여 '좌초설' 내지 '잠수함 충돌설' 또는 '이명박 오바마 자작극'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들 주장이나 설 등은 어뢰설 보다 보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가 서둘러 합참의 작전라인을 초토화 시킨 배경에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미리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이런 의혹의 배경에는 감사원이 징계사유로 꼽고 있는 전투예방-준비태세,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 등이 모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피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피격된 사실이 아니라 최초 좌초 이후 미국의 군함과 충돌하여 발생한 참사 내지 평상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를 자초한 것과 다름없는 정황을 참조하면, 이명박.오바마의 자작극이 새로운 침몰원인으로 부상할 것이므로 그때 감사원이 행한 합참의 작전라인 징계는 또다른 후폭풍을 강력하게 예고할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나라의 근간을 좌지우지 할 합참의 작전라인 교체를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가 18일만에 이루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군 당국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위기대응 태세를 참고하면 군과 정부의 혼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결국 사실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미리 짜 놓은 시나리오를 억지로 꽤 맞추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군이 정부나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허술한 군대도 아니며, 천안함이 침몰 할 당시 서해상에는 세계 최첨단의 장비를 탑재한 한국과 미국의 해군이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을 잘못 배치했다는 등 비상사태라는 등 위기대응조치나 군사기밀 운운하는 모습 등은 모두 '1번 어뢰'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쿠데타 같은 발상이 아니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가당찮은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려 방한한 러시아 전무가는 정부가 내세운 합조단의 발표를 비아냥 거리는 발언을 통하여 '밥통 해군'이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왜 그랬나? 천안함이 녹이 찌들대로 찌든 낡은 어뢰의 간접적인 폭발에 의해 두동강이 났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로호 발사를 위해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빌려야 했을 만큼 과학에 뒤떨어진 나라에 대한 평이 비과학적이거나 믿지못할 정도는 아니잖는가? 러시아의 평가처럼 사실이 그러하다면 대잠활동을 감시하지 못한 천안함 승조원들이 밥이나 축내는 밥통이며 해군이 밥통이며 군당국이 밥통이며 군당국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밥통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밥통정권이 밥통 감사원을 통해 밥통같은 징계권을 휘두르며 합참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이 감사원의 쿠데타 같은 징계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미 관련 포스트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지만 우리 군은 밥통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허술한 군대가 아니며 천안함이 최초 좌초 이후 침몰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주한미군도 포함된 사실이므로 기왕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고한 우리군을 징계할 것이라면 주한미군사령관이나 관련 미군들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보지 그랬나 싶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특수한 집단이며 민과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며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나 군인들을 향하여 정권을 유지해보고자 징계권을 남용한다면 정치에 아부하는 군인과 군대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금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함께 징계대상자를 살펴보면 책임을 물어 반드시 징계해야 할 김태영 국방부장관이나, 비록 취임한지 짧은 기간이지만 해군참모총장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된 것 등을 보면 정치에 야합하고 있는 군지휘부 다수가 눈에 띈다. 결과를 더 두고봐야 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선택한 천안함 사건 해법은, 무수히도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나락으로 빠뜨리며 책임질 줄 모르는 책임자들만 살아남은 형국이다. 그런 책임자들은 필요없다며 심판한 게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의 민심이고 보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내지 추종자들은 시너를 온 몸에 끼얹고 불에 뛰어드는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한 천안함 사건 진실 숨기기 모습이며 스스로 선택한 어뢰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나선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군 지휘부 전부를 갈아치운들 좌초가 폭발로 둔갑될 수는 없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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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을 통해 후환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명백해 지고있는 모습이다. 지금 이 순간 이상의 합참의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참 슬픈 현실이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밥통정부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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