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4주기]황당했던 박근혜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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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핵무기를 가진 대한민국

-황당했던 박근혜 핵안보 정상회의 기조연설-

대한민국에선 언제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천안함 사건 4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먼저 지난 2010년 3월 26일 9시 00분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 좌초 이후, 괴물체와 추돌해 익사한 것으로 알려진 46명의 호국영령들께 머리 숙이며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한다.천안함의 침몰원인 조차 낱낱히 밝히지 못한 채 세월만 보냈는 데 그게 어느덧 4주기를 맞이한 것이다. 아직도 그 영령들이 백령도 앞 바다에 수장된 채 의혹은 여전한데 세상은 뜬금없는 <천안함 용사 4주기>로 포장해 당신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천안함 용사 4주기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합조단의 발표대로라면 <천안함 폭침 4주기>라는 말이 더 어울릴 텐데 그렇게도 자신이 없었나. 

요즘 나라가 온통 조작질 놀음으로 뒤숭숭하다. 조작질은 대략 1년 전부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지에서 저질러졌다. 그 결과 '댓통령'이라는 희한한 대명사를 뒤집어 쓴 댓글정부가 탄생했다. 마치 4년 전 천안함 사건 당시를 보는 듯 하루 하루가 아슬아슬하다. 국정원의 조작질을 밝히려는 시도가 뒤따르자 자살 해프닝을 만들고 짝퉁 유서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뭔가를 숨기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조작질의 달인이었을까. 

이틀 전, 박근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태클을 시도했다. 그녀는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3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필자는 가정법을 동원해 쓴 연설문 내용을 보자마자 양공주를 떠올렸다. 만약 당신이 양공주가 되어 미국에만 놀아난다면 우리 민족에겐 크나큰 불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것이다. 세상에 없는 일을 마음대로 상상하는 건 자유겠지만, 세계인 앞에서 댓통령이 특정인 내지 특정 국가를 지목해 테러 배후국으로 말하는 건 상식 밖의 일 아닌가. 따라서 개막식 기조연설 전문을 찾아나섰더니 청와대 블로그(http://blog.president.go.kr/?p=17354)에서 어렵지 않게 전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중 문제의 내용은 이랬다.

"(상략)...테러집단들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3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핵안보를 위협하는 핵확산도 중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국제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하략)

박근혜는 무협지를 읽고 있는 듯 출처불명의 주장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있었다. 테러집단들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획득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테러와 연관시키는 비약된 주장은 닭대가리라야 가능할 정도. 뜬금없는 핵확산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지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데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의 납품비리와 가동중단 문제는 쏙 빼 두고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한 건 거의 개그 수준이다. 뿐만 아니다. 영변의 집중된 핵시설을 언급하며 화재를 연상하고 핵재앙까지 비약시키는 건 노처녀의 히스테리 내지 우울증세를 보는 듯 한 것. 그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란다. 전혀 능력 밖의 일이 국제사회의 도마에 올라 망신살을  자초한 것 아닌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만 참조해도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밥'이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인 데 북한더러 핵무장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면 세계평와와 대한민국의 안전이 도모될까. 

 

핵 문제는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한은 생각 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나라의 원전이 폭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각국의 원전특성 등을 고려하여 5~30km 범위에서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이 비상구역에 대한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대책의 실효성,국내원전 특성,해외사례,도로망 지형 등 지역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범위 내인 8~10km 를 원전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수는10만 6천여 명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설정을 30km 한다면 490만 명정도가 되는 데, 10만 6천여 명을 제외한 다수 시민들은 원전사고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조차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설정은 어디까지나 만에 하나 어떤 원인으로 원전이 폭발했을 때를 가정한 무서운 결과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헤이그에서 행한 핵안보정상회 기조연설 내용을 참조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정도이다.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자체로 핵무기와 다름없는 것인 데, 우리나라는 무려 23기의 원전을 보유한 나라이며, 핵무기 23개를 껴안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박근혜의 위험한 가정법을 동원하면 우리나라 원전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만으로 핵폭탄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다. 원전이 화재가 나서 체르노빌 원전 사태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핵재앙은 원전을 보유한 자체만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는 단거리미사일로 구분되는 스커드 B와 C 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300㎞, 500㎞ 정도에 이르며 탄두중량은 1000㎏, 770㎏ 등이다.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D도 있다. 노동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은 1300㎞에 700㎏이고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000㎞, 탄두중량 65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강국이란 사실은 군대만 다녀오면 다 아는 사실인데 박근혜는 이명박과 더불어 군미필자(?)라서 그랬을까.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에서 부터 사거리 6000km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하게 모듬(?)으로 구비해 놓고 있다. 남한의 서울과 부산까지 직선거리는 대략 380여 km인데, 스커드 미사일이 각각 23기의 원전을 향해 날아가면 어떤 결과가 올까...원전이 폭발했을 때를 가정한 무서운 결과를 참조하면 1차적으로 49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원전이 위치한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의 재앙을 그대로 옮겨둔 듯 끔찍한 모습 아닌가. 

대한민국을 회복불능의 죽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안고 사는 23기의 원전이자 핵무기인 것이다. 박근혜는 헤이그에서 실현 불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말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를 향해 '핵폐기'를 말해야 옳았다.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등 초강대국과 잠룡들이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안보를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만 지목해 비핵화를 주문하는 건 미국의 끄나풀이나 하는 짓 아닌가. 

천안함 침몰사건 의혹의 배경에는 미국이 존재한다. 세계최고의 방공망과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사건이 천안함 침몰사건이었다. 우리 합참의 능력을 고려하면 북한의 잠수정이 백령도 앞 바다까지 침투할 수 없다는 게 답이다. 그것도 어뢰 발사 후에 유유히 사라졌다는 건 대국민 우롱수준 아닌가. 사건 초기 미국에 의해 북한의 수상한 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순간 이 사건은 1번어뢰 피격에 따른 폭침으로 결론을 내리며 북한을 지목했다. 

그런데 의혹은 배로 증폭됐다. 백령도 앞 바다에서 건져올린 승조원 전부는 폭사체가 아니라 익사체였는 데 폭침으로 둔갑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 4주기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가 상식 밖의 결과물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으로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 천안함 사건의 의혹을 키운 건 그 누구도 아닌 정부와 군 당국이었다. 

특히 이 사건을 통해 그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천안함 사건의 또다른 미스테리다. 필자 포함 적지않은 분들이 천안함의 진실을 눈여겨 보고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의 예언을 존중한다. 천안함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짓과 조작을 일삼는 세력들의 무덤이 될 것"이란 확신은 여전하다. 조작질과 상상만으로 남을 음해하는 데 광분하는 대한민국에선 언제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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