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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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무엇이 문제인가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 퇴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명단에는 맹바기의 친형 이상득이는 보이지 않았지만,맹바기의 측극 방통대군 최시중이나 천신일 등이 포함돼 차기 정권의 인수위 등지에서 난리가 아니다. 부정부패 비리 연루자들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유는 여론과 다른 대통령의 사적 의중이 담긴 특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차기 정권 인수위에서는 특사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맹바기가 져야 할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 야권에서 조차 금번 특사 조치에 대해 반대 이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사 명단을 보니 이랬다.

전 국회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 전 국회의장(특별복권)
 
전 공직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상 특별복권)
 
정치인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경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 △서갑원 전 국회의원 △서청원 전 국회의원 △우제항 전 국회의원 △장광근 전 국회의원 △현경병 전 국회의원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사무처장(이상 특별복권)
 
경제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이상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
 
교육, 문화, 언론, 노동계, 시민단체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이상 특별복권) <출처: 머니투데이>

특사 명단을 보니 한 번 쯤은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같다. 또 면면을 살펴보니 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명박 참 잘했다. 어차피 풀어줄 사람들 조금 일찍 풀어주었을 뿐 무슨 문제가 있나. 국민적 지탄 좀 받으면 어때. 그게 밥 먹여 줘 돈을 까 먹어. 조금만 뻔뻔 스러우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배임을 할 수도 있고 횡령을 할 수도 있다. 죽으라고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뼈빠지게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저 줄만 잘 서면 되는 데 뭣 하러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나. 기왕이면 이상득이도 풀어주라. 걔가 뭘 잘못했다고 안 풀어주나. 국민적 지탄?...

웃기지 마시라. 독재자의 딸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맹바기가 뭘 잘못 했다고 그러시나. 조금 억울한 건 얘들 말고 더 있으니, 아예 전국의 교도소 문을 개방해라. 그래야 형평에 맞지 않겠나. 판사나 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왜 필요한 데?...잠시 국민적 지탄 운운 해봤자. 며칠이나 가겠나. 큰 사건 한 방이면 사흘이면 다 까먹는 국민들이자 정치권이다. 그저 자기 앞가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맹바기 욕하지 마라. 맹바기 뿐만 아니라 머리 조금만 굴릴줄 알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마피아나 양아치 손에도 놀아난다는 것 쯤 다 안다. 문제가 뭔줄 아시나?...

4대강 사업 개판 오분전이었다고 발표해도, 마음대로 말아먹었다고 해도, 누구 하나 정부의 그 어떤 장치나 제도도 이런 초법적인 제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게야. 잠시 방방 떠 봤자. 그건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의 소리 없는 항변일 뿐. 곧 그 보다 더 한 불통정권이 곧 서막을 올릴 거야. 아이러니 하게도 이 권력 게임에서 책임은 맹바기가 지는 게 아니라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된 독재정권의 책임 전부를 독재자의 딸이 지게 될 것 이라는 거. 아웅산 수 치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더군. 그녀가 한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다.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시키고,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아웅 산 수 치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설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명언을 그대로 복습해 왔다는 거. 지난 5년 동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방송은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명언을 그대로 복습해 왔다는 거.지난 5년 동안 일부 인터넷 포털을 제외하면 다수 인터넷 언론들 조차 아웅 산 수 치 여사의 명언을 그대로 복습해 왔다는 거. 그런데 새삼스럽게 맹바기를 욕하면 섭하지. 물론 맹바기가 잘했다는 거 아냐. 여태껏 맹바기 두둔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와서 국민들을 팔아?...국민적 지탄이라고?...그게 지탄 받을 짓인가.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옛날 같으면 능치처참에 처할 중범죄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맹바기의 행실에 꼬리를 내리시든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때나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냐. 그대신 개털같은 범죄자들만 전국의 감방을 채우고 있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이야. 사정이 이런 데 무슨 국민 희망의 시대를 열어. 국민 좌절시대 내지 절망시대지. 그걸 눈감아 준 게 인수위의 수장 독재자의 딸과 그들 곁에 있었던 사람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보고도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식물야당이야. 국민적 지지와 동력원을 상실한 야당과 정치판. 정치가 국민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무슨 필요 있겠는가.차라리 조폭이나 양아치배들을 세워놓고 국민들 세금이나 뜯어먹고 사는 게 더 낫지. 맹바기 더 욕하지 마라. 얘들은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이었다. 맹바기는 전국의 교도소 문을 개방하고 상득이도 풀어줘라. 그게 가장 명박스러운 조치다. 국민적 지탄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면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겐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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