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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

북한과 남한의 극명한 정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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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의 극명한 정치문화 
-조중동도 은근히 MB정권에 대한 환멸?-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끔찍하고 살벌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 장면은,
 중동의 예멘에서 한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른 후
토막살인을 한 죄값으로 살인자에게 공개적으로 총살을 하는 모습이다.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중동의 이슬람 국가(이란)에서는 간통죄를 저지르면 하반신을 땅에 묻고 돌을 던져 처형하기도 하며 이렇듯 총살형에 처하기도 한다. 또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등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뿐만 아니라 절도 등 도둑질을 한 범죄자는 이슬람 전통에 따라 손목을 자르기도 한다고 한다.

직접 목격한 바는 없지만 간간히 외신을 통해서 본 이들 나라에서는 여전히 범죄를 이렇게 단죄한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방의 국가에서 보면 꽤 야만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듯 범죄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으니 서방에서 흔한 범죄 소식이 덜 알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범죄에 관한한 중국이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종종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 인권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데, 최근 북한에서 북한의 공안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이 공개 총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터넷 중앙이 전하고 있다.

관련 소식에 따르면 류 부부장은 99발의 총탄으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공포정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하고 있다. 류 부부장이 총살형에 처해진 죄목은 "수뢰와 부정축재로, 가택 수색 결과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발견"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중앙의 논조를 보니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공포정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있는 동시에, 수년 전부터는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보위부를 기반으로 후계 권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김정일 내지 김정은 체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 내지 체제를 부정하는 반대자 등을 99발이나 되는 총알을 퍼부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총살에 처하는 것이다.

기사 내용만 미루어 부정축재한 거액의 달러가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슬람 문화나 북한의 정치 방식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북한의 소식이었다. 만약 남한에서 류 부부장에게 적용한 죄목을 집권 여당 등 부정부패한 정치권에 적용하면 대한민국 전군이 보유한 실탄이 모자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과 남한의 체제나 정치문화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내용이다. 북한의 이런 소식 등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 일을 조중동이 끄집어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축은행 사건 등 금감원 조차 다 썩어 자빠진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부정부패 등에 조중동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우회적으로 MB정권에 환멸을 느끼는 듯한 논조다. 


사정이 이러한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는 어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워크숍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제5차 국민원로회의에서 "나라가 비리 투성이"라는 등 발언으로 한마디로 나라가 '개판 5분전' 임을 토로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면서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검찰과 경찰이 중심인데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며 임기 끝날 때 까지 임기 초 처럼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값등록금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 3년 해 보니 이제야 스스로는 물론 정권의 비리 등을 깨닫게 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터 BBK사건 등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집권했다. 그리고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동안 오로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개발사업에만 올인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저지른 거짓말 부터 정부, 청와대, 한나라당 등 부정부패나 비리가 연루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총체적으로 썩었는데, 대통령 혼자 모른척 공정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형국이다. 혹시 이슬람 국가에서 거짓말을 하면 입을 재봉틀로 꽤매버리는가. 

어이없게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 후임인 오세훈은 서울시민들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급식을 반대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200억원이나 되는 서울시 예산을 투표용지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정치적 결단을 생각해 볼지 참 궁금하기도 하다. 이슬람 율법이 아니라 해도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돌을 맞아도 싸다. 언론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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