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북풍 오세훈 치적 증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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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지방선거 최대 피해자 오세훈?
-천안함 북풍 오세훈 치적 증발 위기-

광대놀이는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전국적으로 지방선거가 한창인데 천안함 침몰 참사가 끼어들어 모처럼 민주주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이다. 군 당국과 정부가 최초좌초로 침몰에 이르렀다는 일반의 주장과 달리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며, 북한의 잠수정이 쥐도 새도 모르게 공해상을 통해 백령도 앞 바다 까지 진출하여 천안함을 피격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조사발표를 했다. 물론 그 어뢰는 북한산 어뢰로 수평버블제트와 함께 수직으로는 물기둥을 약 100m까지 내 뿜는 최신식(?) 어뢰로 일반을 실망 시키기도 했다. 특히 어뢰에 쓰여진 'ㅣ번'은 사람들로 부터 비아냥을 받으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기호를 부각 시키는 소행이라고 의심했다.   또 한편에서는 합조단이 제시한 스모킹건이 가짜라는 설이 설득력있게 주장되고 있는가 하면 합조단이 발표한 북한산 어뢰는 연어급 잠수정에서 발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조그만 잠수정이 7m에 이르는 어뢰를 발사할 수 없을 뿐더러 연료소비가 많은 잠수정이 모함을 떠나 닷새동안이나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 수 없다는 군사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되는 등 조사발표를 하기만 하는 증폭되는 천안함 침몰참사의 의혹들이었다. 외신은 한술 더 떳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군당국과 정부의 조사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예상외로 북한에 대한 공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국민은 북한보다는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동포애가 부각되는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정부 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다.참 아이러니한 북풍일까?

시민의 인터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지 않다면 침몰 원인을 발표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릴 까닭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올바른 판단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정부의 언론공작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북풍 속에는 안보의식이 상실된 무능한 정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모습이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말하면 '나뿐놈 복수하자'라는 생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를 때 까지 뭐 하고 있었나?'라고 반문하는 생각들이다. 그래서 북한의 소행이라면 대통령 부터 관련 당사자들의 사과는 물론 군법 등에 따라 처벌해야 나라(국방)의 기강이 선다라는 주장이며 요구다. 맞는 말이다. 북한의 조그만 연어급 잠수정이 길이 7m에 이르는 중어뢰를 싣고 모함을 떠나 천안함을 피격하고 다시 오던 경로를 따라 북상하며 도주하고 있을 때 까지 우리 군이나 해경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 뿐인가? 천안함 침몰 참사 직후 지휘체계도 논란 거리 중 하나다.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대통령이 먼저 알았다는 것은 지휘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합참이나 국방부장관 몰래 천안함 사건이 악용되고 있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 한 북풍은 지방선거에 끼어들어 이념공세를 펴며 야당을 압박해야 할 텐데 허술한 조사발표와 함께 봉하마을에서 불어닥친 노풍으로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에 한랭전선을 만들고 있었다.

따라서 너무 오랜동안 세력만 확장한 북풍은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기를 느낄 정도라고 전하고 있다. 연일 30도에 가까운 초여름날씨에 왠 한기를 느끼는지 이유를 뒤적여 봤더니 일리가 있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는데 천안함이 몰고온 허술한 북풍은 오세훈 후보가 4년간 공들여 온 시정에 살얼음을 만들며 서서히 두꺼운 얼음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대로 가면 서울시민들이 따뜻한 노풍이 부는 한명숙 후보 쪽으로 급속히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 되고 있었다. 그게 뭘까?...

사흘전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간 열띤 맞장토론이 있었다. 보신분들은 기억을 상기해 보시라. 거기서 한명숙 후보의 서울 시정에 대한 공격을 오 후보는 잘도 받아넘겼다. 오 후보는 패기가 넘쳐 보였고 한 후보는 노련함이 돋보이는 한판이었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 치적 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람특별시를 만들겠다며 서울시 살림을 새로 짜겠다는 한 후보의 가계부가 형편없는 것 처럼 맞받아 쳤다. 그 속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이 오 후보를 공격했던 '전시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다. 모두 오 후보 개인을 위한 치적일 뿐이라는 공격이었다. 그 공격 속에는 중요한 변수가 등장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이나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 서울시 홍보비를 너무 많이 섰다는 한 후보의 주장이었다.

 
억울해 하는 것은 오 후보였다. 오 후보는 이렇게 답했다. 이를 테면 홍보비를 100억원 쓰고 2조원을 벌이들이는 '관광산업'을 창출한다는 취지였고 수지 맞는 장사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서울시 홍보비용을 쓴 결과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에게 되물었다. "관광객 몇 사람이 와야 일자리 하나가 생기는지 아세요?" 한 후보는 즉각 대답했다."...26명 정도요."라고 말이다. 그 즉시 오 후보는 "잘 아시네요" 하고 대답하며 다음 토론을 이어 나갔다. 이 포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기 전부 다 들어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요즘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망국적인 4대강 사업 등 때문에 나라가 거덜날 지경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서울시민인 나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나마 오 후보가 4년간 공들여온 서울 시정 중에서 디자인 사업이나 한강을 이용한 프로젝트 등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다. 왜 그런가? 홍보비 100억원을 썼던 400억원을 썼던 수지맞을 것 같았던 관광산업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졸지에 펑크나게 생겼다. 왜?

천안함 침몰 참사가 북풍에 악용됨에 따라 한반도에는 냉전상태의 기류가 흐르고 있고 남과 북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있다. 여기에 힐러리 까지 가세하여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관광객들이 제정신이 아니면 전운이 감도는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로 여행을 나설까? 그것도 우리나라 관광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또는 일본인들이 서울시에 관광수입을 올려주고 있었는데 서울의 사정을 빤히 잘 알고 있는 이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를 서울행 뱅기표를 끊겠나 싶었다. 우리가 이라크 바그다드로 여행하지 않는 이유와 다를바 없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악용한 북풍으로 인해 잠시 관광객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전을 불사할 것 같은 모션을 취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장로정권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불필요한 경찰훈련 운운 하는 것만 봐도 벌써부터 안보정국에 이어 공안정국을 만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가 최소한 2년 밖에 안된다고 가정해도 2년 동안은 관광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대통령이 나서서 오 후보의 치적을 까 먹고 앉은 셈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 부터 오게 된다. 오 후보는 서울시 관광산업 등을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 봤자 실적이 나지않을 것이므로, 오 후보의 공약은 실효성(空約)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의 표는 어디로 튈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오세훈 후보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다.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래서 오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유세현장에서 "천안함 사태를 지방선거와 연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언급 자제하겠다"고 말하므로서 북풍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22일 유세에 나선 오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미래 발전세력 대 과거 회귀세력의 대결"이라며 "4년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젊은 시장이 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정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서울시민인 나는 특정 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 잘하는 시장을 원하고 있고 이런 사정은 서울시민 모두 같은 생각일 것으로 여겨진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지적한 내용일 것이며 젊은층이 원하는 시장의 모습일 것이다. 오 후보에 비해 한명숙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이(명박) 정권은 산과 강을 파헤치고, 사람과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의 정권"이라며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는 안보무능 정권을 심판하자"며 북풍 차단에 열중했다는 소식이다. 다음 포스트는 여전히 북풍에 기대다가 경기지사 유시민 후보의 화끈한 노풍에 겁 먹은 김문수 후보의 표정을 끄적일 예정이다. 북풍 잘못 악용하면 광대놀음으로 세월 다 까먹을지도 모른다.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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