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인도 개조하여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은 합법?
11월 말일,
시골에서 올라온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림픽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대장에 생긴 종양을 떼 내고 수시로 내시경 검진을 받고 있었고 아산병원에서 진료차 상경했다.
자주 가보지 못한 길이라 아산병원옆을 스치며 지나서 다음 램프에서 우회하여 아산병원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오전 10시경의 이 도로에는 인적이 드물었지만 인도위에 자동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인도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고 주차선 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알리는 번호가 씌어 있었다.
세상에 이런일이!...
속도를 늦추어 가던 길을 멈추고 나는 자동차를 유턴하여 문제의 주차장(?)으로 가 보았다.
그곳에는 인도가 아예 없어지고 인도 전구간이 유료주차장으로 바뀌어 있었다.<삭제조치 된 글 중 도입부>
위 글은 송파구청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파급효과에 놀란 나머지 '다음'에 삭제요청하여 지워진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유료주차장으로 개조한 '인도' 송파구서 돈 뜯어' 라는 제목으로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에 노출되었다.
내가 송파구청의 어이없는 조치에 격분하여 쓴 기사가 뉴스에 오르자 말자 네티즌들은 송파구청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댓글들은 험한 욕설에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표현으로 송파구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퍼 부었다.
삽시간에 조회수가 7만회를 넘기며 비난댓글과 더불어 격려성 댓글과 송파구청을 욕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내가 쓴 포스트가 갑자기 사라졌다.
다시 문제의 포스트를 방문해봐도 똑 같은 조치가 내려져 있었다.
권리침해 제한 인도를 유료주차장으로? 어처구니 없는 구청
"권리침해에 의해 제한된 글입니다.
글번호163"
내가 쓰고 있는 Tistory(www.tsori.net)포스트에 등재되어 있던 글이 사라졌던 것이다.
나는 사라진 글을 찾아서 다시 글을 올리며( 송파구청 급해서 '삭제요청' 했다) 송파구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하고글이 삭제된 배경과 인도가 개조되어 유료주차장으로 된 자초지종을 듣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송파구청이 말하는 것 처럼 '보도에 구획된 주차구획 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사실의 일부만을 확대부각하여 우리구 주차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의 오해를 야기하고 행정신뢰를 떨어뜨려...' 라는 송파구청의 '반박자료'를 구청이 마련한 '다음블로그'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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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삭제된 글의 내용에 의하면 내가 '사실의 일부만을 확대부각'할 필요가 없었고
운전중에 문제점이 보여서 차를 돌려 세운 다음 문제의 인도를 개조하여 만든 유료주차장을 촬영하고 혼자 분개하며 글을 썼던 것이다.
나는 블로거기자이며 블로거기자가 가질 수 있는 단점 하나를 노출하고 말았다.
자세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사과의 글을 다시 써야만 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실의 일부만을 확대부각' 시키지 않았으므로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을 하며
송파구청의 관계자 말을 들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함께 취재에 동행했던 블로거기자 한글로님이 그자리에 없었드라면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을 뻔 했다.
그 자리에는 주차관리과 팀장과 담당자 두분이 배석했다.
과장은 우리가 현장방문으로 늦게 도착하여 서울시로 가 보아야 한다며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내가 가장 궁금해 한 부분은 '인도를 유료주차장으로 개조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였고 그것이 합법적인가?하는 문제와
누가 무슨 권한으로 내 포스트에서 글을 삭제조치 했으며 왜 했는지?가 궁금했다.
송파구청의 입장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송파구청을 공격하고 조회수가 급증하여 당황한 나머지 '다음'에 요청하여..."
내 포스트의 글을 내렸다는데 담당직원인 그녀는 '내 글이 포스트에서 삭제되는 줄 몰랐다' 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 보자는 심산이었지 자신이 요청한 사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몰랐다고 했다.어이가 없었지만 담당자가 몰랐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었다.
나도 인도를 개조하여 유료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합법적이란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인도를 개조하여 유료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담당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련근거'가 씌여진 A4용지 한장을 들고 왔다.
그곳에는 그림과 같은 '법적근거'가 몇줄 씌여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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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적근거'라고 들고 온 내용은 당장 문제로 보였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가 불거질 8년전 당시의 '임시제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만든 법이 8년이란 세월을 보내며 서민들을 웃기게 만들고 또 울렸던 것이다.
어떻게 임시로 만든법을 8년간 쓸 수 있단 말인가? 담당자는 '그때(8년전) 담당자들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하기도 했다.
법적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1호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치가 가능'케 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제1항 및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제1항에 의거'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그리고 이 법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근거에 의하면 나는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기자란 사람이 법도 모르고 함부로 날뛴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소한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았던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명시한 내용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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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이 최소한 두개의 인도 중에서 한군데는 정상적인 보도를 만들었다고 했으나
그곳에는 인도는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만 있었을 뿐이다. 두사람이 지나치면 어깨가 맞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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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송파구청이 말하는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보도로 들어서는 입구다.
화살표시는 인도가 시작되는 곳이자 끝나는 곳인데 저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다.
보행자들은 차가 오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차도를 통과하여 저곳으로 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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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기가 인도가 끝나는 곳이자 위 그림에서 본 인도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곳에 인도가 왜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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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문제의 유료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송파구청이 의도적으로 안내문을 설치하며 길을 막아두고 있었다.
인도를 유료주차장화 시키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면 내가 송파구에 딴지를 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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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뒤돌아 보니 인도가 차단된 게 보인다. 혹시 여기까지 걸어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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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 했다는 산책로에서 본 횡단보도에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 되어 있다.
횡단보도 끝에만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 이곳까지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일까? 주차장으로? 산책로로? 좌로?우로?장애우가 이곳으로 산책을 나올리도 만무하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책로 옆에 조성된 조경용 나무들을 헤집고 이곳으로 왔던 것이다. 올록볼록한 점자 블록은 형식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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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이 관리하고 있다는 운동시설이다. 한번도 청소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좌우로 24시간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고 소음과 매연을 24시간 뿜어대는 이곳에서 누가 운동을 할 것이며 이곳이 산책로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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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체육시설들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끝냈다고 가정하면 주민들은 자동차가 오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이곳은 조명시설이 없는 곳이므로 혹시 밤에 이곳을 통과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송파구청은 어떤 대책을 내 놓아야 할까?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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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산책로를 따라서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 이미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인도위로 통행을 할 수 없으며 낮에도 인도 위에는 자동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다. 이곳 주민들은 모두 '실업자'는 아닐텐데...자동차 운전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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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통과해서 이곳으로 오면 이 계단을 통해서 산책로로 진입하게 되나
위 그림에서 확인한 것 처럼 그림의 좌측으로 가면 갈 곳이 없게 된다. 그나마 장애우를 위한 블록 시설이 되어 있지만
이 계단을 어떻게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장애우들은 이곳으로 올 이유가 없어 보인다. 좌우로 유료주차장이다.
송파구청이 내가 이곳을 확대해석 하여 송파구를 무고 한고 있다고 하는데 송파구가 제시한 사진은 아래에 곧 등장하며 그곳은 이 길을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마치 장애우를 위한 시설로 오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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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계단이 설치된 또 다른 진입로인데 횡단보도도 없는 차도를 가로질러 주차장을 통과하고 이곳으로 오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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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송파구청이 말하는 장애우를 위한 시설이다. 사진의 끄트머리 까지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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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본 그 통로가 있는 곳이다. 0-41호는 검은색으로 지워 두었다. 그러니까 저곳만 인도가 되는 곳이다.
장애우가 저 곳을 통과 하려면 아래에 있는 그림의 횡단보도 까지 가야하며 그곳은 휠체어가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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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가 위 그림까지 이동을 하려면 저 도로옆에 설치된 곳을 이동하여 위 그림까지 도달해야 한다.
장애우를 무시하지 말던지 장애우를 충분히 고려 하던지...ㅜ 저 긴구간을 통과하여 위 그림의 산책로로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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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문제의 유료주차장이 있는 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상적인 인도다.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과 자전거전용도로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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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들이나 이곳 주민들이 이곳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측으로 가면
송파구가 말하는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해 두었다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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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곳이다. 길 건너편에서 본 그림이다.
송파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저 산책로를 조성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바삐 찍어 둔 사진은 송파구를 음해하기 위하여 '시민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사실의 일부를 확대 부각 했다'고 하는 곳이다.
과연 그런가?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란다. 길건너편에서 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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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통과한 주민들이 저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저곳을 가야할까? 장애우들은 어떡하라구?
저곳이 송파구가 말하는 '산책로'다. 바로 곁에 자동차들이 종일 달리는 곳이다.
뒷편으로 보이는 소음벽은 올림픽대로의 소음을 차단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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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 보이는 곳이 인도를 개조하여 유료주차장을 만든 곳이다.
이곳은 송파구가 인도라 하는 곳인데 인도란 표시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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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체육공원이 있는 곳이다. 주민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려면 조경수를 타고 넘어야 한다고 했다.
장애우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삼륜오토바이 서 있는 저곳 까지만 허락된다.
점자블록은 왜 설치 해둔 것일까? 좌우로는 유료주차장인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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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주민들이 드나들었던 흔적이 있는 곳이다. 그들이 운동하러 이곳으로 간 것일까?
맨 위에서 본 그림으로 들어 온 시민들이 이곳을 통과하여 산책로라는 곳으로 진입하게 된다.
오른쪽으로는 길이 없다. 산책로는 말할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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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주차한 사람들은 집으로 가던지 무슨 볼 일을 봐야 할 것인데 횡단보도가 없다. 어떡하지?
한참 걸어서 뒤에 있는 횡단보도 까지 가야하나? 에라 모르겠다. 차도 오지 않는데...
이 생각은 나만이 가지는 불경스러운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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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송파구청이 블로그를 통하여 게시한 '반박자료'에 할말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이미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블로거들이 모두 말했다.
따라서 일일이 반박을 하면 도 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가 되며 그 피해는 나 스스로나 송파구청이나
이곳주민이나 대다수의 블로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논쟁만 있을 뿐이다.
내가 송파구청을 방문하여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느낌은 너무도 경직된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그림과 같이 차라리 턱을 낮추고 '유료주차장'으로 과감히(?) 용도를 변경 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설령 그들이 내 놓은 요구사항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던 없던그것을 탄력적으로 잘 수용하며 해결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행정적인 처리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합법이란 이미 8년전에 만들어 둔 임시제도인데
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8년동안 그 법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행정처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철밥통'이며 '복지부동'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
"...그랬군요. 법적으론 하자가 없었지만 이 제도가 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의 고발기사에 대해서 '감정적인'대응이 오가면 누가 피해를 볼 것이며 그 책임은 또 누가 질것인가?
이 문제는 송파구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문제라 감히 생각이 든다.
송파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졸속처리였고 눈가림이 보인다.
혹시라도 다른구청에서 이런 사례를 참조하여 인도에 금을 긋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다녀야 할까?...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며 사람을 보호하고자 만든 곳인데,
자동차 보호를 위하여 임시제도라는 법을 8년간이나 악용(?)하며
문제를 제기한 시민에게 명예훼손이라는 불필요한 장치를 가동 시키면 누가 공무원들에게 접근하겠으며
누군들 공무원이란 직에 어울리지 않는 횡포라 하지 않겠는가?
오늘 MBC'화제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8분간에 걸쳐서 방영을 했고
나는 이 공중파에 자료를 제공했다. 따라서 공중파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중첩된 부분은 피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선 송파구청 담당자가 사과를 한 만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약속을 한 '권리침해'에 따른 '삭제요청'으로 내 포스트가 삭제 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복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그래야 다수의 네티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글을 쓰게 될 것이며 국민이 만들어 준 작은 권력(?)에 역으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미디어다음'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뉴스를 편집하고 다루는 미디어다음의 관계자를 신뢰하지 못한 조치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차후에라도 '다음'은 전화 한통화로 '기사를 삭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사의 편집권에 대해서는 기사를 다루는 미디어다음 관계자들 외 그누구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나는 송파구청의 반박자료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다.
기타 인도를 개조하여 유료주차장으로 만든 기사 등에 대해서는 '이슈트랙백'의 글이나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네티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송파구청 관계자께 본의아닌 심려 끼침을 사과드리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하게 보도를 해 준 미디어다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노파심으로 송파구청의 담당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www.t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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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그곳-Boram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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