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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9.20 저 넓은 들녘에 채소 심었더라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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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넓은 들녘에 채소 심었더라면!
-채소값 폭등 4대강 사업 때문?-


4대강 사업이 채소값을 폭등했을까? 우선 그림 한장 앞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림은 4대강 사업 남한강 여주 이포보 사업장의 지난 여름 장마철 모습이다. 드 넓은 들이 펼쳐진 들녘의 이름은 앞 쪽이 '왕터울고래들'의 모습이고 지평선 쪽이 '삼산마루들'의 모습이며 우측은 '배벌들'의 모습이다. 그림의 모습과 같이 이곳은 여주 이포보가 들어서는 자리며 이포대교 위에서 촬영한 모습인데 채소 재배가 한창이어야 할 들녘 모습이 온통 황톳빛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다. 들판이 사라지고 있는 장면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곳곳에는 이와 같이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에 위치한 삼각주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토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황량한 벌판으로 바뀌는 동시에 거대한 수중보가 들어서면서 수심 6m에 달하는 강물 아래로 수장될 예정이다. 또한 낙동강 등지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포기하게 만든 지역 등에 수변개발을 통해 크루즈 유람선을 띄우는 등 카지노 도박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농사짓는 땅과 강변모래밭 등을 하수관 처럼 만들며 물길을 일직선으로 만들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만약 이 들녘에 농사를 계속짓고 있었드라면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울리고 있는 채소값이 폭등하지 않았을까?  



최근 채소값 폭등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위클리경향에 따르면 채소값 폭등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등 4대강 사업은 예산이나 환경영향 평가 등과 함께 채소가 서민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위클리경향이 보도하고 있는 <MB물가지수>는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치솟고 있는 채소값 파동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고 하천부지 농사를 정리시켰는데, 하천부지 농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번에 가격이 폭등한 채소류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67&newsid=20100919184614209&p=weeklykh


위클리경향에 따르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받아낸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농경지 현황'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4대강 살리기에 편입되는 경작지 면적은 5,952만㎡이며, 이 중 80.6%인 4,767만㎡가 하천 내 경작지다. 흔히 비교기준으로 삼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 면적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같은 자료에서 "이 면적은 전국 농경지 면적의 0.3% 정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작지에서 더 이상 재배되지 않을 채소류 등이 실제 농산물 가격 시장변동에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자료가 깔고 있는 함의다. 정범구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정부 쪽 주장처럼)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올해 헥터당 수확량을 알아보고 지난해 작황 기준으로 봤을 때 4대강 사업 수용으로 인한 공급 저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하고 있다.


또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경제학 박사)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영산강의 경우 미나리 집산지가 이 사업에 수용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폭등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이를테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농지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을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했어야 하지만 그런 비용은 타당성 조사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타당성 산정이 엉터리였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말한다.

최근 채소값 폭등이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하천부지를 수용하면서 초래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4대강사업 수용 예정인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둔치 너머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위클리경향>

현재 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현재 4대강 살리기에 편입되는 경작지 면적은 5,952만㎡이며, 이 중 80.6%인 4,767만㎡가 하천 내 경작지 여의도 면적 3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는 점과 함께 농사 대부분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출하하고 있는 경기도 남한강 지역의 드넓은 들판에서 재배되는 채소가 4대강 사업으로 그림의 모습처럼 황폐화 되어 더 이상 채소를 재배하지 못할 경우 4대강 사업 때문에 채소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지난 여름 직접 답사해 본 4대강 사업 남한강 강촌보 공사현장이나 그림의 이포보 공사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며 특히 남한강 이포보를 중심으로한 남한강 일대의 채소 경작지 대부분은 그림과 같이 파헤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두고 "...농축산물의 경우 원래 변동성이 심하다. 게다가 최근의 가격 폭등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맞물려 있다. 올 겨울에는 폭설이 와서 망가지고 봄에는 이상기후로 냉해가 있었다. 고랭지 배추는 5월과 6월, 장마가 오니까 속이 물러졌다. 과실의 경우 최근 태풍 곤파스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격 폭등의 원인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라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지않나 싶다. 그림을 보면 날씨 탓만 할 때도 아니라는 말이다.


<Weekly경향>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 MB물가지수 선정 이후인 2008년 4월부터 지난 9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0월까지 누적그래프를 작성해봤다. 통계청의 자료에는 두달치의 통계밖에 실려 있지 않다. 현재 폭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등의 그래프 등락폭은 컸다. 특히 배추는 올해 3월, 2005년 대비 236.5%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아래 그래프 참조)

MB물가지수 중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등의 가격변동 그래프.<위클리경향 그래프 1>

MB물가지수 중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밀가루, 석유제품류의 가격변동 그래프.<위클리경향 그래프 2>

상대적으로 경유, LPG, 등유, 휘발유 등 석유류는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다. 특히 한때 200% 넘게 치솟았던 밀가루는 140%대로 안정화되었다(그래프2 참조). 하지만, 그래프로만 봤을 때 52개 물가지수는 '관리되고 있다'는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앞의 농산물의 경우 최근 상승세가 심상찮다. MB물가지수가 발표된 이래 최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8월까지의 양상이다. 9월 들어 벌어진 최근 폭등양상을 반영하면 그래프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관리를 포기한 걸까?"라고 되물으며 속수무책인 정부의 물가관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삐그덕 거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는 것인가.  


우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소중한 국토를 훼손당하는 한편, 우리 밥상에 늘 올라왔던 채소 조차 수입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듯한 기분이 든다. 어제(19일) 춘천의 샘밭장터에서 장날이 섰다. 볼 일도 볼겸 들른 장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 등지에서 고개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무우 한개 가격을 물어봤더니 4,000원이라고 했다. 그냥 돌아섰다.


저 넓은 들에 무우나 배추 등 채소가 가득했다면 최소한 수도권 2천만 시민들이 장바구니 물가 걱정은 덜었을 것이라는...
아무튼 가족과 함께 하는 풍성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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