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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ndamento della Cheonan

천안함, 참가리비의 진실 2탄 곧 개봉된다


Daum 블로거뉴스
 


천안함, 참가리비의 진실 2탄 개봉박두


천안함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지는 것일까.

천안함 사고 침몰원인 의혹이 어느새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틀 후면 천안함이 백령도 앞 바다에서 최초좌초 이후 침몰할 때 까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천안함 피격 1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홍보수단이라고 생긴 건 모조리 동원하여 국민적 추모열기를 조성하고 있다. 천안함을 기억하라며 난리가 아니다. 옳은 일이다. 우리 영해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해군 승조원에 대한 당연한 예의다. 그렇게 해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육해공군 등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 높아질 것이며, 유사시 거리낌 없이 내 생명을 조국에 바칠 임전무퇴의 각오로 임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천안함을 기억하라며 요란법석을 떠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치적 행사로 변질된 것을 볼 수 있다.

천안함 사고가 정치적 행사로 변질된 것은 다름이 아니다. 천안함의 침몰원인 의혹 등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 등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심히 은폐하며 정치에 악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침몰원인은 이미 친정부 언론이나 방송 등으로 부터 북한의 소행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바 있다. 따라서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1번 어뢰에 폭침 내지 피격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친정부 언론이 퍼뜨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는 국민의 70% 이상이 '북한 소행'이라고 응답했다고 할 정도다. 그렇다면 정부나 친정부 언론 등이 왜 천안함 사고에 대해 열을 올려가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한 여론몰이에 나설까.

다름이 아니다. 곧 천안함의 진실이 드러날 것에 미리 대비하여 여론을 조성해 보기 위한 쌩쇼라고나 할까. 서두에 화두로 천안함의 진실은 언제쯤 밝혀지는 것일까라고 물음을 던져봤다. 그러나 천안함의 진실은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상태다. 다만, 정부나 친정부 언론 등이 사실을 가로막거나 심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가려져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천안함의 진실은 천안함 사고 당사자인 군 당국이나 정부가 조사의 주체(합조단)가 되면서 부터 주객이 전도되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를 테면 도둑이나 날강도가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되거나 기소되어야 정상적이며 마땅한 세상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조사를 받아야 할 군 당국이나 정부가 스스로를 조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나.

참 다행인 것은 썩어 자빠져 더 이상 부패할 곳도 없는 나라에도 진실을 밝혀, 우리 나라나 겨레를 옳바른 길로 가게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한사람이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민주당으로 부터 위촉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이다. 아마도 천안함 사고 침몰원인 의혹 규명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다.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현재 신 위원은 정부나 군 당국으로 부터 명예훼손 등의 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고소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좌초설 등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가 전부다. 그게  지난해 5월의 일이며 당시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10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그동안 2번의 준비 기일을 가졌고 오는 5월 2일에 3차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정부나 군 당국 등은 서둘러 천안함 백서를 발표했지만, 아직 천안함 사고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최고 석학들이 천안함 사건 의혹에 대해 정부나 군 당국을 질책하며 과학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지만, 유독 정부와 군 당국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덮어버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의 진실을 찾아나선 신 위원 등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개인의 사생활 대부분을 진실 찾기에 올인 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안함의 진실을 밝혀줄 또 다른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게 참가리비 사건이다.

정부와 군 당국이 내세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안함을 폭침 시켰다는 북한산 1번어뢰가 폭발할 당시 도무지 조가비가 어뢰추진체 속에 서식하거나 달라붙을 이유가 없었다.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였다. 이미 천안함 사건 백서가 발간된 마당에 등장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었다. 1번어뢰의 추진체 속에 서식(?)하고 있었던 참가리비의 존재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자세한 내용은 관련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용산의 전쟁기념관 내에 전시하고 있던 1번어뢰 추진체 속의 참가리비 존재가 언론을 타고 세상에 알려진 직후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무엇이 구리거나 캥겼을까. 참가리비의 존재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전쟁기념관으로 가봤더니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이미 증거물이 훼손된 상태였다. 따라서 참가리비는 천안함 사건의 스모킹건 1번어뢰에게 의혹과 함께 물음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위 그림 속 '사라진 참가리비'에 대한 쟁점들이다. 지난 가을의 일이다. 당시 쟁점은 참가리비 존재여부나 훼손 이유 등이었는데 그로 부터 참가리비는 잠시 잊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6일 신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참가리비 사건 2탄 소식이 들려왔다. 천안함 사고 침몰원인 1주기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그 내용 전부를 옮겨봤다.

천안함 ‘참가리비의 진실’ 2탄 나온다
[인터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
 -오마이뉴스 / 김도균 / 2011-03-23-

 "사건 당사자인 군이 스스로 조사의 주체가 돼 과학과 상식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나 학자, 업계 관계자들이 철저히 침묵하거나 자신들의 지식이 조작되어 이용되도록 한 것이야 말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지난 한 해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신 대표는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아시아경제>에 실린 ‘작전 지도’ 사진 등을 증거로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을 맡았던 그는 이후 ‘좌초설을 계속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해군 장교들에 의해 고소됐다. 신 대표 역시 천안함 선체 등에 대한 증거인멸과 군의 구조 당시 과실에 대해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신 대표가 김태영 장관을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고, 군이 신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오는 5월 3일 3차 변론 기일이 잡힌 상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프라이즈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신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천안함 침몰에 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피격, 침몰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적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들어 낸 결과”라고 정면 비판했다. 다음은 신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고소.고발한 전.현직 군인 합쳐보니 별이 17개

- 근황이 궁금하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로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오로지 천안함 사건에만 몰입을 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국방부나 합조단이 보여준 조작이나 왜곡, 은폐, 증거 인멸들로 인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증폭되어 왔다. 이 의구심은 진실이 밝혀져야만 해소될 수 있다. 내 숙제가 더 무거워진 셈이다. 이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형형이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항목이 모두 34개라고 하는데,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국방부까지 포함해서 나를 고소·고발한 사람들인 전·현직 군인 계급을 합쳐 보니 별이 17개더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해군참모총장, 합조단장, 국방부 조사단장 하니까 4성 장군이 두 분, 3성 장군이 두 분에다가 실무자들 3명을 합치니 별이 17개가 되는데, 사실 국방부에서 처음에 나에 대해 고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는 굳이 고발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 다만 내가 좌초 주장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고발했다고 검찰조사에서 얘기했다고 한다.

나로서는 그분들이 반드시 고발을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사실 터무니없는 사실까지도 마치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과학의 이름을 빌려서 조작·은폐에 이용하는 과정을 보고 참 두려웠다. 날조된 과학을 들이대면서 ‘이게 근거다’ 하는 데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중 하나가 사법부에 기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검찰은 믿지 못하지만, 사법부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만 내가 고발을 해도 검찰에서 각하해 버리면 끝이니, ‘내가 고발을 당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겠구나’란 판단이 들어서 수위를 높여 국방부와 합조단을 강력하게 비판했더니 정말 고발하더라. 지난해 5월에 검찰조사가 시작됐고, 10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그동안 2번의 준비 기일을 가졌고 오는 5월 2일에 3차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나서 김태영 국방부장관 등을 맞고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 국방부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업무상 과실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것인데, 각하되었다. 그 후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덧붙여서 항고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각하되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분명한 것은 국방부가 몇 가지 명백한 증거 은폐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9시 15분으로 되어 있던 최초 사고 시간에 ‘ㄴ’ 자를 덧붙여서 45분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그 외에 사고 원인 규명의 중대한 단서인 천안함의 스크루를 잘라낸 점, 명확한 좌초 증거인 천안함 함체의 스크래치를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 등이 증거 은폐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고발했는데, 만약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병합해서 심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증거들 이미 확보… 재판 때 제시할 것

-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국방부와 해군은 이 사건의 당사자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을 조사하고 결론까지 내리는 역할을 맡은 것부터가 잘못이다. 제3의 공적 기관에서 했어야 할 조사를 국방부 스스로 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 조작과 왜곡, 은폐가 일어난 것이다. 그나마 감사원 감사도, 아주 부분적인 것에 그쳤지만, 이 사건의 최초 발생 시간이 조작된 것을 밝혀낸 것을 보면 국가의 공적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만일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가.
천안함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새롭게 발견된 단서 중의 하나가 어뢰 추진체에서 발견된 가리비의 존재다. 어뢰 구멍에 고착되어 있는 가리비를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참가리비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게 논란이 되니 임의로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어디선가 껍데기를 가지고 와서는 ‘서해안에서 서식하는 비단 가리비’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2cm밖에 안 되는 구멍 안에서 끄집어 냈다는 가리비가 가로·세로 2.5cm였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코미디다. 지난해 방영된 KBS <추적 60분> 취재과정에서 천안함 흡착물질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바로 가리비 문제였다. 그런데 방송 직전에 가리비 문제가 거론되면 절대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는 강경한 방침에 취재진이 가비리 부분을 완전히 빼고 방송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국방부가 제대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지난번에는 참가리비 문제였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힐 다른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분명히 천안함은 해난사고에 의해 침몰했다고 본다. 좌초로 보고,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폭발의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발을 목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제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다.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어뢰 추진체가 발견된 것도 폭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 정부가 이러한 것을 남북 간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하는 것이다.<끝>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066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46018


천안함의 진실을 찾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신 대표의 인터뷰 내용만 참조해도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적 현실이 매우 암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언급한 바 참가리비 2탄과 같은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신 대표가 인터뷰 내용에서 소상히 밝힌 것 처럼,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 의혹과 진실 등은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다수당의 정부나 여당이 고의적으로 이 사실을 은폐 또는 왜곡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신 대표의 표현 처럼 다음 총선에서 현재의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천안함 사건을 국정조사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혀 관련자 모두를 관련 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함 사고 관련 의혹과 관계된 증거 등은 철저히 기록되고 보관돼야 마땅할 텐데, 그 작업 전부를 신 대표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 포스트를 보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진실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신 대표에게 성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아울러 참가리비 2탄이 곧 공개된다니 가슴이 설레며 기대된다. 그 시점이 대략 5월 쯤(?)이라니 궁금해 미칠 지경이다. 국방부는 정책고객들에게 보내는 천안함 사고 관련 메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

"...적의 도발에 대한 완벽한 응징태세를 갖출 때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자유와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자 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국방부가 정책고객인 국민들에게 보낸 메세지<천안함, 정부가 꺼내든 '불편한 추억' 어쩌나> 결론부만 들여다 보면 참 그럴듯한 내용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사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천안함 사고의 침몰원인 의혹 만으로 북한을 폭침 당사자로 규정짓는 한편, 거짓과 사실 왜곡 등으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한 민과 군과 정부는 여전한 국론분열로 가상적군에 가장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외세에 전적으로 힘을 의존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정부가 국민적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시작전권을 연장하는 등의 모습이 그러하다.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일방적인 무력이 아니라 진실을 기반한 대의 명분에 충실할 때가 아닌가 싶다. 천안함의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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