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누가 '천안함의 진실'을 은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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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신상철 고소사건 어떻게 돼 가나?
-누가 '천안함의 진실'을 은폐하는가-

먼저 지난해 백령도 앞 바다에서 까닭도 모른 채 숨져간
 천안함 승조원 46위의 영전에 명복을 빈다.

오늘이 천안함 사고 침몰원인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 되는 날이자
천안함 사고로 숨진 호국영령 46위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지난해 이맘때를 회고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백령도 앞 바다에서 일어났다.

천안함은 평소 초계함이 다니던 항로를 벗어나 백령도 까나리 어장으로 진입했고 얼마후 천안함은 좌초로 침수되기 시작하는 한편 잠수함에 의해 충돌하여 침몰했다. 천안한 침몰원인 의혹의 좌초설과 충돌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사나흘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사건의 정보를 조작하며 국민적 의혹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은 북한의 잠수정이 1번어뢰로 피격하여 폭침한 것으로 규정지었다. 천안함 사건 백서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정부와 군 당국 등은 백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며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제재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천안함 백서 등에 대해 오바마-이명박 자작 시나리오로 음모론을 제기 하는 등 사실관계가 다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안보리 공작은 수포로 돌아갔다. 러시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때 사용한 시나리오 <통킹만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괜히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켜 보자는 심산이 통킹만 사건이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런 음흉한 시나리오가 다시 한반도 서해 5도에서 재연되고 있었던 것일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지난해 4월 재보선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이 시기를 이용해 천안함 사고를 전쟁불사를 외치며 고의적으로 정치에 악용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건이 이른바 북풍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한편 천안함 사고는 정부와 군 당국들이 조급하게 날조한 침몰원인 조사발표 등 때문에 국민적 의혹은 쉽게 가라앉이 않았다. 1번어뢰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천안함의 백서를 만들기 까지 정부와 군 당국 등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밀어부치듯 일사천리로 진실을 왜곡하며 은폐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침몰원인 의혹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좌초설 등 의혹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연히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수평버블제트식 최첨단 1번어뢰를 조롱하는 형광등이 나타났다. 천안함을 두 동강 아니 세 동강 낼 정도의 위력을 가진(?) 최첨단 어뢰가 천안함 속에 있는 형광등 조차 깨뜨리지 못하는 짝퉁 어뢰로 판명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좌초설이나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듯 백서가 발간된 천안함 사건의 1번어뢰에서 가리비가 살고 있었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리비의 존재에 따르면 1번어뢰는 천안함을 침몰에 이르게 한 스모킹건이 아니라는 말일까.

 
이번에는 문제의 1번어뢰에서 동해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붉은 멍게 발견 소식이 진보적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천안함을 폭침 시켰다는 1번어뢰의 추진체에서 발견된 붉은 멍게 유생의 정체 등에 따르면, 1번어뢰는 서해에서 인양된 게 아니라 동해에서 건져왔을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함 사고 침몰원인 조사발표를 했던 합동조사단은 물론 군 당국과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문제는 거짓말쟁이 대통령 내지 사기꾼 명박이 등 별의 별 별명을 다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는 천안함 사고 침몰원인 의혹 1주기에 이렇게 말했다.

 "1년 전 북한의 주장대로 진실을 왜곡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용기 있게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입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아마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뒷받침 돼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 테면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정도니 대통령은 물론 관계자 모두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 내지 망령이 들어 폐기처분 되거나 심판의 대상 등으로 분류 돼야 마땅 할 것이다. 이유가 뭔가.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토를 보호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 조차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래이지 프레지던트가 아니라면 이런 발언으로 천안함 승조원 46인의 영령을 슬프게 만들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명박의 발언을 참고하면 그는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쌩쇼를 벌이며 찌질거리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고, 여전히 천안함 사고를 북풍에 이용하고자 하는 못된 장사꾼과 다름없는 버르장머리를 소지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천안함 사고의 침몰원인을 정확히 하고 국격을 드 높히는 등 나라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국민들 알기를,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쯤으로 매도하고 나선 매우 위험한 인간상으로 변질된 것이니 말이다.

그는 한반도를 두 쪽으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이 작은 남한땅을 다시 두 쪽으로 나누며 이념대결을 조장하고 나선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으며 무능한 모습이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란 직을 걸고 할 소린가 기획 탈북자나 할 소리지. 실로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대목이다. 천안함이 침몰한지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용기있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천안함이 침몰된지 1년이 지난이후 지금까지도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한편 진실을 밝혀 국론분열을 막고 국격을 드높히고자 하는 민주인사들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대통령의 망령된 발언이나 행동을 탄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해 보려는 정부의 사악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민을 고소로 되갚는 인간 이하의 몰상식한 짓 때문에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히려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등은 최소한 1년 동안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느라 사생활 전부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것은 그 기간 동안 천안함의 진실 대부분을 되찾아 대통령이나 정부 내지 군 당국의 관계자들 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포스트는 신 전 위원이 전 국방부장관 김태영 등으로 부터 고소당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 내지 군 당국 등이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포스팅이자, 과연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신 전 위원이 금년 초 천안함 사건 2차 준비기일 공판 결과 보고를 통해 천안함 사고 재판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 보내는 작은 보고서이다. 함께 보기로 하자.

천안함 사건 2차 준비기일 공판 결과 보고
-글쓴이: 신상철 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 / 글 작성시기: 2011년 1월19일 -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침몰사건 제2차 준비기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5일 1차 준비기일 공판에 이어 예정대로였다면 작년 12월13일 2차 준비기일 공판이 열렸어야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변호인단의 연기요청이 받아들여져 이번 1월 17일에 열리게 된 것이지요.

민변 소속이신 열 분의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시는데 제가 뵙기가 송구할 정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작성한 칼럼의 양 자체가 많고, 그에 더하여 언론매체들과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가졌던 강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 내용의 사실 관계와 법적 요건을 따지고, 증거 자료들을 취합하는 일이 참으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두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69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을 작성하고 두 박스에 달하는 조사기록을 편철하신 검사님과 수사관님께서도 그 많은 작업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임은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취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 몇 배의 분량이 된다해도 고행길로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와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도, 언론의 문제제기도, 해외 과학자들의 실험과 분석 결과도, 심지어 관련학계 400여 교수들의 추천을 받은 권위있는 교수님의 실험결과가 상반된 결론을 보여 주어도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집중취재를 하고 방영을 앞둔 프로그램에 대하여 특정부분(가리비)을 완전삭제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방송에서도 비추어졌듯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취재진에 대한 징계까지 거론하는 현실을 보며, 이 사건이 정치권력의 단맛에 물든 집단으로부터 벗어나 <사법부>에서 심리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군은 명예를 먹고 산다 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명령을 목숨처럼 따르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사실 그대로 밝혀져야 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의 참모습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군의 명예가 회복되고 두 번 다시 군이 권력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제2차 준비기일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제출 하였는데 공소사실(34항목) 한 항목당 10~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가 작성되어 천체를 취합하면 대략 500페이지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두 달 만에 두꺼운 전문서적 한 권을 집필한 셈인데, 앞으로 제출하게 될 증거자료들까지 포함한다면 분량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겠지요.

그 많은 내용을 변호사님들께서 분담을 하여 작성하고 회람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내고 회의를 통해 조율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제 경우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만나고 논의하였는데, 겨우 A4 서너 장 분량에 불과한 제 칼럼 하나에 대하여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들을 검색하여 인용 첨부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문장 하나하나의 뉘앙스에 이르기까지 고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그저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외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3차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결정

이번 준비기일에서는 증거자료들, 증인신청목록 등에 대해 준비할 여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지금 이후 그에 대한 준비에 착수해야 하고, 검찰 역시 이번 미네르바 헌법소원에서 위헌 판정난 <전기통신법> 관련 부분은 배제하여 공소장을 새로 작성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논의하고 재판부에서 그리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집중해야 할 일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과정 과정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존재하므로, 그 사건과 관련된 증인 신청목록을 작성하는 일과 기존의 군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의 확충과 보완 그리고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인을 찾는 일 등이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도 최소 70명 이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받아들여질지가 걱정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군의 주장과 저의 견해는 이미 모두 온.오프를 망라하여 펼쳐져 있는 상황이므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았을 때, 관련된 주요 증인들을 법정에 오게 하고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야말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절차임은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도 나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증거도 제시될 것이고, 새로운 사실도 밝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사고 다음 날인 3월 27일 오전 7시30분경, 천안함 함수가 용트림 바위 앞에 떠있고 그 주위를 해경 253호정이 맴돌고 있는 사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군은 천안함 함수를 발견했다는 발표도 하지 않고, 이후 무슨 이유인지 해경정과 함수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날 오후 기자의 질문과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에 의해 그 사실을 군이 알고 있었음이 밝혀지지만 모두 묻혀버리고 맙니다.

27일 아침 떠오른 함수를 왜 군이 무시했는지 밝히기 위해 법정에 와야 할 분들은 해경(253 정장, 상황실장, 해경청장)과 국방부(보고접수자, 대변인, 결정자) 그리고 목격자 포함 최소 7명의 증인이 신청되어야겠지요. 그들의 증언을 통해 253호정이 본청에 보고하고, 본청이 해군에 보고하고, 해군이 국방부에 보고한 상황과 역으로 그 보고가 조용히 묵살되고 253호정이 현장을 떠나는 끔찍한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증인선서까지 한 법정에서 누군가는 거짓진술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사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구분이 될 수 밖에 없지만, 해경이든 군이든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니 자연스럽게 그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수면아래에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보는 것이지요.(중략)...<끝>

보고서 내용만 봐도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일부를 삭제(중략)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중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듯 불쾌해 할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지웠다. 신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프라이즈 계좌를 통해 특별후원금 보내기(외환은행 061-22-05514-9 서프라이즈)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요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사실을 은폐하는 등 수법으로 KBS를 통해 모금방송을 한 사실이나 조중동과 방송 등이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등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신 대표는 "방대한 분량의 서류들을 열 분의 변호사님께 나누어 드리기 위한 복사비 항목 하나만으로도 2백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말 전쟁은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거짓과 진실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맺어야 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천안함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들이 공존하고 있다.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진실을 가린 대가로 부와 권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이지 국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돈...명예...권력...정말 아무것도 없다. 마치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그대로 보는듯 싶다. 나라가 독립은 되어도 독립군들의 후손들은 밥술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가 하면 친일매국노 등 민족을 팔아 연명했던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배불리 살며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들이 이 나라를 심각한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면 억울해 할 것인가. 

신 위원이 보고서를 통해 잠시 언급했지만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여당 등의 추종자들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 사태를 우리의 정치현실과 비교하며 타산지석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신 위원 등이 힘들여 진실을 밝혀놓았다 해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거짓으로 매도하고 나설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까지 겪어본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어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통해 확인을 했다. 진실은 법정에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지만 이들 어둠의 세력들은 최소한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안함 사건이나 용산참사에서 보듯 다시금 진실이 거짓 앞에서 유린 당하는 참으로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천안함 사고 침몰원인 의혹이 1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성과도 없이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듣게 될줄 그 누가 알았겠나. 아무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 길 만이 국민과 군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는 위정자를 심판하는 길이자 진정으로 천안함 승조원 46인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는 일이다. ** 정부 등에 의한 신 위원의 고소사건은 지난해 5월 검찰조사가 시작됐고, 10월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그동안 2번의 준비 기일을 가졌고 금년 5월 2일에 3차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시민의 많은 응원 바란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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