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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나와 우리덜/나와 우리덜

MB 떡검 곽영욱에게 떡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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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죽이기 MB 떡검 곽씨에게 떡 되나?
  


"오찬장에 앉았던 의자에 돈봉투를 두고 나왔다"
"총리가 봉투를 봤는지, 챙겼는지는 모른다"


MB 정권의 맞수로 떠오른 참여정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MB 검찰과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불과 100일전만 하더라도 기세가 등등했다. 금방이라도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수사하며 민주세력 전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듯이 난리를 쳤다. 이른바 정치검찰로 불리우기도 하고 떡검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MB 검찰의 정치 떡검은 '한명숙죽이기'를 통해 민주세력 죽이기에 골몰했다. 애시당초 이 사건은 MB의 도곡동 땅 의혹 사건과 관련있는 한상률 등 대통령과 집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야 마땅했으나,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한편 언론플레이를 통해 한명숙 전 총리를 겨냥했다. 4대강 사업은 물론 세종시 수정 문제 등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민주세력의 수장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방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와 다르지 않게 언론을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총대를 매고 대한민국 신문과 방송 다수가 물타기를 즐기며 연일 대대적인 한명숙죽이기에 동참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허위사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작년 12월 18일 오전 10시경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는 이명박 정부의 떡검이 왜 개혁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는데 당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 내용을 살펴보면 어제 곽영욱이 증언한 내용과 사뭇 다르며, 한 전 총리가 곽영욱과 대질 했을 때 곽영욱은 검찰에게 살려달라고 한 애원 했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떡검이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심장 수술을 한 곽영욱을 얼마나 호되게 떡을 쳤으면 그랬을까 싶다. 체포영장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검찰의 기소 사유가 된 체포영장의 기재내용(밑줄친 곳)을 다시 옮겨 놓으면 이렇다.


정치검찰과 떡검으로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보낸 체포영장 내용


"...피고인 곽영욱은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 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내 주었다.

피고인 한명숙은
 위 5만 달러가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 부터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떡검에 의한 '한명숙죽이기'가 한창 진행될 당시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그렇고 그런 뇌물수수를 흔히 봐 왔던 터라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떡검과 신문과 방송들은 그런 점을 백분 이용하여 물타기를 시도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그러한 결과 였다. 자!...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며 변호인의 입장도 아닌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 떡검의 주장(공소사실) 등에 의하면 "곽영욱이 한 전 총리와 함께 다정한 모습으로(?) 총리공관에 둘만 남은 가운데서 미화 5만 달러를 건넸으며, 미화 5만 달러를 건넨 곽영욱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자신을 지원해 달라는 생각에서 돈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신문과 방송들은 광고주를 놓칠까봐 굶주린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며 시도 때도 없이 언론에 한 전총리에 대해 황칠을 감행했다. 그러나 어제 곽영욱의 진술을 상기해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한 전 총리를 기소할 당시 체포영장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진술을 곽영욱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오찬장에 앉았던 의자에 돈봉투를 두고 나왔다"
"총리가 봉투를 봤는지, 챙겼는지는 모른다"


뿐만 아니라 평소 친분 관계가 있다는 곽영욱은 재판부의 송곳같은 심문에 엉뚱한 답변과 함께 떡검을 거의 실신 지경으로 몰고 갔다. 재판부는 곽영욱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5만 달러를)총리공관에서 주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곽영욱은 이렇게 대답했다. "...총리를 만날 수가 없어서요..."라고 말이다. 따라서 곽영욱과 한 전 총리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음이 밝혀지는 중요한 대목이며, 정치검찰로 불리우는 떡검이 이른바 '한명숙죽이기'를 시도하며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나 할까? 한 전 총리는 이러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첫 공판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구나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공관에서 벌어진 오찬 자리에서,
비서관과 경호관들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전 총리의 증언 등에 따르면 총리공관은 떡검의 주장 등과 같이 돈을 주고 받을 경우 비서관이나 경호관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 일반인이 가까이 접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목격되는 장소며, 한 전 총리와 곽영욱이 둘만 남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황이 못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곽영욱이 양복주머니에서 미화 5만 달러가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며, 곽영욱은 보기좋게(?) 떡검의 소설 첫머리에 떡을 치듯 주장을 바꾸고 있음에 따라 떡검을 떡주무르듯 식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이명박정부의 정치떡검이 손을 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한민국 검찰의 '아니면 말고'식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행위는,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언론에 흘리는 등 정황을 참작할 때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 무고 행위로 일반인들 같으면 고소자가 당장 이라도 중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무총리를 음해하기 위한 것으로 밖으로 볼 수 없고 민주세력을 추악한 범죄로 매도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는 '한명숙죽이기'는 애시당초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로 떡검이 '팔로우' 하던 신문과 방송은 등을 돌리고 말았다. 자칫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떠 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떡검이 왜 이렇게 '무고'가 뻔히 보이는 쓸데없는 기소를 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해득실을 따졌을 경우 손해 보다 득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 것이며 경우의 수에 따라 잘만하면 진급은 물론 검찰 총수를 노려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수사중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정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며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이 물타기를 즐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한명숙죽이기가 가진 핵심 하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떡검의 무리수는 한 전 총리측에서 볼 때 '이겨봤자 본전'에 불과한 게임이자 싸움이며 황칠만 당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한 전 총리 공대위 측에서는 검찰은 물론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내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전 총리가 떡검과 언론들에 의해 황칠을 당하고 있을 당시 작년 12월의 정국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년 12월,...대한민국에서는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은 한마디로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았고, 그걸 밝힐 수 있는 노력 등은 보다 중요한 사안에 의해 묻힐 수 밖에 없었다. 단군이래 우리 금수강산에 쇠말뚝을 박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국이었지만, 서기 2009년 12월에는 우리나라 4대강에 쇠말뚝을 박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었고,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던 몹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며, 국가예산 수십조원이 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는 사업이었다.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가능한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사업에 철저히 반대를 하고 있었다. 해를 넘기면 4대강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해를 넘기지 전에 4대강 예산을 통과 시켜야만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서 눈을 가릴 필요가 있었다. 조삼모사가 필요했고 날치기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첫 작업으로 멀쩡한 세종시를 수정하겠다며, 개신교 안수집사 출신 정운찬을 국무총리로 내세우며 국론을 분열하기 시작했다. 된다 안된다라는 여론을 만들었다. 4대강 사업이 쏙 들어갔다. 그리고 국민들이 빤히 티비를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민생고와 전혀 상관 없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의장이 앞장서 날치기 통과 시켰다. 그리고 폭죽을 울리며 4대강 삽질 신호를 신호로 단군 이래 때묻지 않았던 4대강에 강물을 썩게 만드는 수중보 쇠말뚝을 박기 시작했다. 한 전 총리가 첫 공판을 받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직도 세종시 수정 문제에 붙들려 미디어법 날치기 할 때와 같은 상황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친박계가 친이계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다. 모두 민생고에 퍼부어도 시원찮을 수십조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검찰로 불리우는 떡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기자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정치부 기자에 목말라 있는 사이비 기자들이 하이에나 처럼 달려들어 황칠에 가세하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과 다름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제 이명박 정부의 떡검은 떡실신 할 수 밖에 없는 곤경에 처하고 있고 시쳇말로 떡된 모습이다. 검찰이 곽영욱의 비리 일부를 봐주는 '빅딜 의혹'을 이용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그 자백을 근거로 한 전총리와 민주세력 흠집내기에 나섰다면 그만한 댓가를 받아야 마땅하며, 한 전 총리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민주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 등에 의한 피해자라 볼 수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곽영욱이나 허위사실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는 떡검은 둘 다 소설가가 아니어서 첫 공판 과정에서 부터 '개그'를 만들었고, 곽영욱의 증언은 검찰은 물론 그들을 추종했던 신문과 방송 등을 크게 실망(?)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외환에 시달리고 있어서 가히 레임덕이라 부를 수 있는 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술회한 대통령의 발언이 짐작이 갈 정도며, 대통령의 '독도망언'은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실수로 지목 받으며 네티즌들을 인터넷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정체 등에 대해 알만큼 알았다는 것이며, 떡검의 실체는 물론 언론을 등에 업고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던 못된짓이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정 등으로 떡검이 떡이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머지않아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으며 수십조원의 국부 유출 등을 꾀한 정부에게 떡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말에 '떡주무르듯 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그랬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랬고 떡검으로 불리는 검찰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모두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을 이용하여 떡주무르듯 해 왔다는 것이다. 이제 진정한 떡 맛을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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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찬장에 앉았던 의자에 돈봉투를 두고 나왔다"
"총리가 봉투를 봤는지, 챙겼는지는 모른다..."

곽영욱이여! 이들에게 진실의 떡 맛을 계속 증거하라!

그게 진정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대국민 빅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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